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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 선정 결과 발표

-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제 도입․시행” 가장 주목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7일 신축년(辛丑年)을 보내며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 10대 뉴스는 올 한해 산림청이 배포한 보도자료(444건)를 대상으로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 등이 투표를(12.15~12.17) 통해 선정하였다. 

□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산림공익직불제법 국회 통과를 꼽았다. 

○ 임업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림을 가꾸고 임업을 경영하는 활동이 공익적 기여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여분의 보상을 통해 임업의 포기를 막고 산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 그 외에도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지리산 들레길 등 4곳 국가 숲길 지정,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 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글래스고 정상 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 국가로 발돋움,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 받으세요” , 연금지급식 사유림 매수 제도 도입! 등이 선정되었다.
 
□ 한편, 일반 국민들이 가장 주목한 뉴스는 ‘지리산 둘레길․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 숲길로 지정’을 선정하여 코로나 시기 야외활동을 선호하면서 숲길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산림청 직원들과 언론인들은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을 가장 관심 있는 뉴스로 선정하였다.

□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은 “올해는 벌채 논란 등 산림청이 국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해”였다면서 “2022년에도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혁신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보도 자료로 본 2021산림청 10대 뉴스



1 임업인들의 숙원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시행
 ❍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2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5
 ❍ 도시민의 산림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3지리산 둘레길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숲길로 지정

 ❍ 상징성과 대표성이 큰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DMZ펀치볼둘레길, 대관령숲길 등 4곳을 국가숲길로 지정 운영

4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논의를 위해 임업ㆍ환경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3개월여 22회 논의를 거쳐,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수정


 5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 극복 및 심리치유를 위해 숲 치유 지원 대상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숲 치유 지원체계 구축

6글래스고 정상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국가로 발돋움

 ❍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산림손실과 토지 황폐화 방지 정상선언 서명,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남북산림협력 재개 제안 등 국제적 위상 부각

7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만 4천여 임가에 100만원의 영림지원금, 30만원의 소규모 임가 한시지원금을 지급

8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 복원에 대해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복원에 착수

9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 과도한 벌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벌채제도 개선안을 마련

10“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받으세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 제도 도입!

 ❍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산림청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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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지역 통합돌봄 정책에 따라 시가 조직 개편과 협력망 구축, 자원 조사 등을 진행해 온 과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해 이미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의정부시 역시 7월 말 기준 노인 인구가 9만59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한다. 연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신청에서 지원까지, 통합돌봄의 전 과정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을 통해 개인별 건강‧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주거 지원 서비스를 맞춤 연계한다. 사업 주요 절차는 ▲통합지원 신청 ▲통합판정 조사 ▲통합판정회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의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통합지원창구에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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