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버스, 코로나에도 서비스 지표 상승 ‘뚜렷’‥공공성 강화 입증

○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경기도 공공버스’ 각종 서비스 지표 상승 뚜렷
- 버스 운영 안정성, 운행 안전성,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 효과
○ 경쟁 입찰 도입에 따른 업체 간 자발적 경쟁으로 서비스 질 향상

경기도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 중인 노선 입찰제 기반 준공영제 광역버스 ‘경기도 공공버스’가 각종 서비스 지표에서 이전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 경쟁으로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등 이전 방식보다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운송사업 수익성 저하나 코로나19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도 감차·페선 등 피해 없이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실제 펜데믹이 선포된 지난해 3월, 도 광역버스의 가동대수/운행횟수는 전년 동기 837대/3,990회에서 762대/3,395회로 떨어졌으나, 공공버스 시행 1년째인 올해 3월에는 965대/4,380대로 15%/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2~8월 전국 16개 시도의 버스 수송 인원이 작년 동기보다 29% 줄고, 매출액도 24% 준 것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또한 공공버스 전환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며, 여객법 등 관련 규정 준수 등 ‘안전 운행’을 유도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동일 노선을 기준으로 지난해 민영제 운행 기간과 올해 공공버스 운행 기간을 비교할 시, 과징금 건수는 87%(47건→6건) 줄었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40%(234건→140건)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추세는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도 나타났다. 동일 노선에 대해 민영제와 공공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총점은 1.2점 상승했고 ‘차내 쾌적성’, ‘안전 수칙 준수’ 점수가 각각 4%, 0.6%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 공공버스가 가진 ‘경쟁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적 운영권 부여’라는 특성으로 인해, 버스업체들이 자발적인 서비스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앞으로도 소외지역 노선 배려, 비수익 노선 유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규노선 개척 등 승객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 공공버스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허남석 경기도 교통국장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공공버스를 도입해 시행한 지 2년 만에 민영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비해 제도적 우수성이 검증 됐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인 대중교통 서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공버스는 2020년 3월 16개 노선 120대를 시작으로 현재 220개 노선, 2,078대(전체 광역버스의 90%)까지 확대해 운영 중에 있다(2021년 12월 1일 기준).

참 고

경기도 공공버스 성과 자료

○ 버스노선의 공공성 강화로 외부적 환경변화에도 안정적 운영


가동대수(대/일)		운행횟수(회/일)

○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 후 운행 안정성 확보

【 경기도 공공버스 행정처분내역 비교분석 】

○ (분석 방법) 동일 노선에 대하여 민영제 운행기간과 공공버스 운행기간 각각의 행정처분 건수 및 금액을 비교

○ (대상 노선) 민영제 1차 전환노선 113개 노선

○ (분석 기간) (민영제) ’20. 1. 1. ~ ’20. 9. 30. 對 (공공버스) ’21. 1. 1. ~ ’21. 9. 30.

구분	여객법 제88조 관련		여객법 제94조 관련
구분	과징금 부과건수	과징금 총액 (만원)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총액 (만원)
Ⓐ민영제 (’20.1.1.~9.30.)	47	3,990	234	1,970
Ⓑ공공버스 (’21.1.1.~9.30.)	6	2,815	140	1,161
증감 (Ⓑ-Ⓐ)	-41 (-87%)	-1,175 (-29%)	-94 (-40%)	-809 (-41%)

※ 공공버스 전환 이후 과징금 부과건수 87% 감소, 과태료 부과건수 40% 감소

☞ 민영제 운행 대비 여객법 등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며 운행하고 있음

○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 후 이용자 만족도 향상

【 경기도 시내버스 도민서비스 평가 비교분석 】

○ (분석 방법) 동일 노선에 대하여 민영제 운행기간과 공공버스 운행기간 각각의 도민서비스 평가결과 비교

○ (대상 노선) 민영제 1차 전환노선 55개 노선

○ (분석 기간) (민영제) ’20. 6. ~ ’20. 9. 對 (공공버스) ’21. 6. ~ ’21. 10.

구분	차내 쾌적성	운전기사 친절	안전수칙 준수	도민서비스평가 총점
Ⓐ민영제(2020년도)	22.7점	16.1점	49.4점	88.3점
Ⓑ공공버스(2021년도)	23.6점	16.1점	49.7점	89.6점
증감(Ⓑ-Ⓐ)	+0.9 (4.0%)	0.0 (-)	+0.3 (0.6%)	1.2 (1.4%)

※ 공공버스 전환 이후 도민서비스 평가점수 1.2점 증가

☞ 민영제 운행 대비 차내 청결 및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며 운행하고 있음

○ 버스업체 간 자발적 서비스 개선 및 운송비용 절감 경쟁

환경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