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추진
- 2020년까지 2,758개 교체대상 시설에 지원비 지급. 943개 시설 유지관리 지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유지관리, 교체(개선보완) 등
전 생애 –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경기도가 재정ㆍ기술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확인과 성능검사, 유지관리, 교체(개선보완) 등 방지시설 관리 전 과정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전 생애-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내 대기 배출사업장(1~5종)은 1만9,408개소로 이 중 약 96%인 1만8,610개소가 소규모 사업장(4~5종)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제한이 없고, 운영비용 부담 등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전 생애-맞춤형 지원’사업은 기존에 진행했던 교체,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신규 설치(증설)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하나의 인격체로 봤을 경우 신설은 탄생, 유지관리는 삶, 교체는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 “신규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과정을 추가해 신설부터 유지관리, 교체까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전 생애-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신규 설치(증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확인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신규 시설 가동개시 현장 확인 시 공무원과 전문가가 시설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운영상 문제점을 진단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시설 적정 가동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경기·안산·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협업해 9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효과를 분석한 뒤 내년도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녹색환경지원센터(3개소)와 원활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30일 ‘사업장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노후화가 심각한 방지시설을 교체할 경우 설치비의 90%를 도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2019년부터 국비 약 1,700억 원을 확보해 방지지설 교체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도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을 통해 2,758개 사업장의 노후시설을 신규 시설로 교체했으며, 올해에도 1,144개소를 교체할 예정이다.
도는 또 2019년에는 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2020년에는 방지시설 성능 검사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2020년까지 2년 동안 943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사업을 통해 먼지가 64%, 황산화물이 57% 감소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저감, 1,777명의 일자리 창출, 환경산업체 매출 2019년 281%, 2020년 104% 증가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연도별 추진현황〉
〈추진방향 및 흐름도>
(단위:백만원/개소)
사업명 | 사업비 | 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계 | 소 계 | 258,935 | 20,000 | 9,120 | 77,450 | 152,365 |
국 비 | 113,585 | | | 37,825 | 75,760 |
도 비 | 53,608 | 5,000 | 2,280 | 15,670 | 30,658 |
시군비 | 54,290 | 5,000 | 2,280 | 16,270 | 30,740 |
자부담 | 37,452 | 10,000 | 4,560 | 7,685 | 15,207 |
사업량 | 3,701 | 171 | 83 | 1,436 | 2,011 |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관리지원+유지보수+성능검사) | 소 계 | 2,645 | | | 1,800 | 845 |
국 비 | | | | | |
도 비 | 894 | | | 540 | 354 |
시군비 | 1,576 | | | 1,140 | 436 |
자부담 | 175 | | | 120 | 55 |
사업량 | 계 | 943 | | | 446 | 497 |
관리지원 | 401 | | | 286 | 115 |
유지보수 | 240 | | | 160 | 80 |
성능검사 | 302 | | | | 302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소 계 | 256,290 | 20,000 | 9,120 | 75,650 | 151,520 |
국 비 | 113,585 | | | 37,825 | 75,760 |
도 비 | 52,714 | 5,000 | 2,280 | 15,130 | 30,304 |
시군비 | 52,714 | 5.000 | 2,280 | 15,130 | 30,304 |
자부담 | 37,277 | 10,000 | 4,560 | 7,565 | 15,152 |
사업량 | 2,758 | 171 | 83 | 990 | 1,5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