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적정 처분(인사위원회 의결) 사례

사례1

구분

경기도 특정감사(조사담당관)

처분제목

직장 내 강제추행 및 성희롱

비위내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A는 2017년 1월경 팀 회식 중 2차로 가진 노래방에서 술 취한 상태로 도시공사 파견중인 용역회사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가슴이 맞닿도록 블루스를 추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

처분요구

(2018.10월)

중징계(강등) / 도시공사 취업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인사위원회 의결

(2019.3.20.)

중징계(정직3월) / 고의성이 없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강등은 가혹하고 판단. 인사위원 표결로 결정

→ 성희롱은 감경 불가함에도 인사위원회의 일부 위원 감경하자는 분위기 조성하여 징계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 무기명 표결로 결정함.

사례2

구분

경기도 종합감사(감사담당관)

처분제목

주택구입 목적 외 대부금 사용 및 대부금 관리 태만

비위내용

직원 3명 대부받은 주택자금으로 실거주 목적 외 사용(재임대)

직원 2명 대부금 관리지침 미이행 및 관리소홀 등

처분요구

(2020.6.26.)

중징계 1명, 경징계 4명

인사위원회 의결

(2020.7.31.)

경징계 1명, 불문경고 4명 /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처분요구한 경기도와 마찰 등을 감안 의결

→ 인사위원회의 일부 위원(변호사)가 징계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분위기 조성. 징계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

사례3

구분

경기도 특정감사(감사총괄담당관)

처분제목

동료 직원 간 폭행 및 상해

비위내용

2020. 5. 15. 오후 경과원 직원 3명은 사무실 앞 복도에서 상호간(2대1) 폭행 및 위력 행사

처분요구

(2020.6.4.)

폭행 및 상해 사건에 가담한 관련자 3명 수사요청 및 사법기관의 통보에 따라 처분요구

원장방침

(2020.9.23.)

*인사위원회 회부 안함

관련자 1명은 다른 비위행위로 당연해직 처리되어 별도 처분 없음

나머지 2명은 사법기관의 가벼운 처분(기소유예, 공소권 없음/2020.9.16.수원지방검찰청), 서로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경과원 징계 기준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 회부 없이 기관장 방침으로 경고(주의) 처분 종결

→ 경과원 징계기준에는 상해 및 폭행 등의 비위행위는 ‘감봉 이상’의 징계기준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체 종결 처리함

구분

규정·기준 내용

부적정 내용

해당기관

비고

인사분야

(11개)

1. 성실의무 내용

누락

8개 기관

2. 의원면직 제한 대상

누락

2개 기관

3. 승진제한

적정

-

4. 포상·표창 제한

누락

12개 기관

5. 당연 퇴직

적정

-

6. 징계 절차

미흡

1개 기관

7. 징계 양정의 근거

누락

1개 기관

8. 징계 감경(불가 등)

누락·미흡

8개 기관

9. 경고(주의·훈계 등) 규정 및 처분방법

누락

4개 기관

10. 경고(주의·훈계 등) 처분의 인사상 불이익

누락

8개 기관

1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지침(조항)

누락·미흡

5개 기관

(12)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조항(음주운전 관련)

-

25개 기관

의무조항 아님

감사분야

(3개)

1. 감사 절차·결과처리 및 보고

누락·미흡

4개 기관

2.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의무

누락·미흡

8개 기관

3.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건 처리 기준

누락

23개 기관

징계기준

(11개/출자출연)

(12개/공기업)

의무

·

금지

1. 성실의무(횡령,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등 9개 항목)

누락·미구분

24개 기관

2. 복종의무(지시불이행, 기타)

미흡

4개 기관

구분필요

3. 직장이탈금지(집단행위를 위한 이탈, 무단결근 등)

미흡

7개 기관

구분필요

4. 친절·공정 의무

누락

4개 기관

5. 비밀엄수 의무(사안별 구분)

미흡

4개 기관

구분필요

6. 청렴의무(금품·향응 *금액별 수동/능동 구분)

미흡

4개 기관

구분필요

7. 품위유지(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등)

미흡

22개 기관

구분필요

8. 영리·겸직 금지

누락

3개 기관

별도기준

9. 징계 감경기준(당초 양정에서 감경된 양정 예시)

누락

4개 기관

10.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문책기준(업무 성질별 구분)

누락

5개 기관

11. 채용비위 징계 기준(채용과 정규직 전환 구분)

누락

3개 기관

12.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지방공기업 4개 기관 해당

누락

2개 기관

지방공기업

구분

기관명

부적정 항목

비고

계

(26개/공기업)

(25개/출자출연

인사분야

(11개)

감사분야

(3개)

징계기준

(12개/공기업)

(11개/출자출연)

합계

26개 기관

169

48

35

86

지방공기업

(4개)

경기주택도시공사

3

0

1

2

경기평택항만공사

4

1

1

2

경기관광공사

6

0

1

5

경기교통공사

20

5

3

12

상세규정 미비

(2020년 출범)

출자·출연

기관

(22개)

주식회사 킨텍스

11

3

2

6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10

3

3

4

경기연구원

4

0

1

3

경기신용보증재단

8

2

1

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6

2

1

3

경기문화재단

4

1

1

2

한국도자재단

7

4

2

1

경기도수원월드컵

경기장관리재단

4

1

1

2

경기도청소년수련원

3

1

2

0

경기콘텐츠진흥원

4

1

1

2

경기아트센터

7

1

0

6

경기도여성가족재단

4

1

1

2

경기대진테크노파크

7

3

2

2

경기도의료원

5

1

1

3

경기도농수산진흥원

4

3

0

1

경기복지재단

9

0

2

7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7

3

1

3

경기도일자리재단

3

1

0

2

차세대융합기술원

7

3

2

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4

1

1

2

경기도사회서비스원

8

4

2

2

경기테크노파크

10

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