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영·호남 6명의 시·도지사는 28일 경남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대통령께 호소하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호소문 발표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와 영호남 시·도민이 참석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공동호소문에서 “우리 시대의 여전한 숙원이자 미래 과제인 국가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 온 문재인 대통령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대통령께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영호남 상생협력 대표 공약으로 약속하셨기에 영호남 시·도민들은 큰 기대와 희망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월 22일 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달빛내륙철도가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대통령께서 공약까지 한 사안이고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업이라서 반드시 반영되리라 믿었던 영호남 시·도민들의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철도망구축계획(안)에 이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낮은 경제성(B/C 0.483)과 사업규모(4조 8,987억원)를 들고 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지난 수십 년간 단절돼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 높은 B/C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업은 국민 대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달빛내륙철도를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철도건설 구상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므로, 지금 당장 정부재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며 “그동안 10년 넘게 논의하고 기다려 왔는데, 또 기약 없이 10년을 더 기다릴 수는 없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수립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주요 목표로 제시한 ‘주요 거점도시 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달빛내륙철도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달빛내륙철도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끝으로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길 온 시·도민의 염원을 모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마무리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 법정 계획으로 향후 10년간의 국가철도망 구축 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철도건설사업의 착수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계획이다. 향후 기관 의견조회, 철도산업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현재 대구와 광주를 철도로 가는 데 3시간 30분이 소요되나 이를 1시간대로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고속철건설사업으로, 노선 길이 191km, 총사업비 4조 8,987억원으로 추정되며 대구, 경남·북, 전남·북, 광주 등 6개 광역시·도를 연결하는 국토동서축을 횡단하는 철도건설 사업이다.
※ 경유지 : 대구~고령~합천(해인사)~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광주
달빛내륙철도의 영향권에 속하는 영호남 6개 시·도의 시·도지사들은 이날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발표를 계기로 더욱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 나가기로 다짐했다.
※ 붙임 : 1. 공동호소문 및 달빛내륙철도 사업 개요(별첨)
□ 사업개요
❍ (위치/기간) ❍ (위치/기간) 대구 ∼ 광주 / ’21 ∼ ’30년
❍ ❍ (사업내용) 장 191㎞ 고속화 단선철도(일반철도) 건설
❍ (총사업비) 4 ❍ (총사업비) 4조 8,987억원(전액 국비)
❍ (경유지) 대구~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광주
기대효과
산유발효과) 7조 2,965억원, (고용유발효과) 38,676명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2,834억원
□ 달빛내륙철도 당위성
❍ (남부경제권 활성화) 달빛내륙철도-기존선이 연결된 순환철도망 구축, 영·호남의 산업 상생연계를 통한 “광역경제산업벨트” 형성
❍ (지역균형발전) 취약지역의 성장잠재력 제고, 지역균형발전 가능
* 달빛내륙철도 경유지역의 평균 지역낙후도는 110위
공 동 호 소 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주십시오. - 영호남 6개 시·도 공동 호소문 - 문재인대통령님께 대통령님께서 우리 시대의 여전한 숙제이자 난제인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 오신 데 대하여 영·호남인들은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발전 격차와 지역 간 갈등 때문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치르고 있기에 대통령님의 정치철학은 시대정신과 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사와 국토개발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낙후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간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철도와 같은 필수교통인프라를 국가가 균형 있게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교훈을 염두에 두시고 영호남의 오랜 갈등과 대립을 화합과 상생으로 전환시키고 남부경제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영호남 상생협력 대표공약으로 약속하셨고, 이에 대해 영호남 시도민들은 큰 기대와 희망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22 정부에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달빛내륙철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약까지 하신 사안이고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업이라서 반드시 반영되리라 믿었던 영호남 시도민들의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철도망구축계획(안)에 본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낮은 경제성(B/C 0.483)과 사업규모(4조 850억원)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지난 수십년간 분열하고 갈등하였는데 어떻게 높은 B/C가 나오겠습니까? 호남고속철도 논의 당시 B/C는 이보다 더 낮았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의 경제성이 아니라 신남부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민 대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시도민들은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철도건설 구상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므로, 지금 정부재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논의하고 기다려 왔는데, 또 기약 없이 10년을 더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주요 목표로 제시한‘주요 거점도시 간 2시간대 철도망 연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달빛내륙철도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광주와 대구만을 잇는 철도가 아니라 전남(담양), 전북(순창, 남원, 장수), 경남(함양, 거창, 합천), 경북(고령) 등 6개 광역 자치단체를 거쳐가고, 관련 거주 인구만 해도 970만에 이릅니다.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오신 대통령님께서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결단해 주시길 바라는 온 시도민의 염원을 모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021. 4. 28. 달빛내륙철도 경유 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일동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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