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시장은 4월8일, 9일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열리는 ｢제1회 전국 시·도지사 워크숍｣에 참석하였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날 워크숍은 지방자치발전 및 지방분권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간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위해 마련되었으며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의 특강,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 우수시책 사례공유,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광주시는 ‘새로운 시작 광주(광주형 일자리 소개)’를 우수시책 사례로 발표하였다.
심대평 자치발전위원장은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아야....’라는 주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발전이 요체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 지원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국정운영체계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충남지사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이러한 과정에서 시·도지사의 역할제고를 당부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를 보장해야하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전면적 개정의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또한 특별법을 통해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무력화 되는 경우가 없도록 입법기술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 주민공청회 등의 개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시·도 우수시책 사례공유에서는 9개 시·도가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간 성공 및 장애요인 등에 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전국 시·도 상호간의 벤치마킹을 통한 행정 서비스 질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현안보고를 통해 6월 7일부터 3일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1회 한중지사성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도지사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고,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관계이나 중앙은 지방을 하위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언론홍보활동과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유토론에서는 지방자치 실시된지 21년이 지났으나 2할자치 현실은 조금도 개선되지 못하였고, 특히 지방행정과 지방자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지방행정청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문제점에 공감하였다.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한다는 것에 공감하여 헌법개정 논의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다만, 지방분권 개헌은 향후 헌법개정 논의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단기적 방안으로서 제20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국회의원-시·도지사 연석회의, 지방분권 관련 국회토론회, 각종 의원연구단체와의 합동 세미나 등을 추진하여 지방자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분권 입법과제 추진을 위한 활동에 전국 시·도지사가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과 함께 지방자치에 무관심한 중앙언론을 활용한 홍보활동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제19대대통령 선거에 제안할 공약사항의 사전적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눈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전국 시·도지사간 소통과 신뢰강화를 위해 ｢전국 시·도지사 워크숍｣을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