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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도,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2만 명 돌파‥“교통안전 문화 정착 기여”

○ 경기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사업 성과
- 2019년 9월부터 사업 추진‥사업 시행 반년 만에 2만 명 넘어
○ 지난해 9월~12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대비 5% 감소
- 2018년 40명 → 2019년 38명, 2명(5%) 감소


경기도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시행 반년 만에 참여자가 2만 명을 돌파하며 도내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왔다.
고령 운전자가 해당 지역 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의 성과를 살펴보면, 전체 반납자 중 남성(10,711명)이 68.4%로, 여성(4,948명)의 2배 이상이었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75~79세로 전체 37%를 차지했으며, 70~74세 24.6%, 80~84세 24%, 65~69세 6.8%, 85~89세 6.5%, 90세 이상 1.1% 순으로 뒤를 이었다(2019년 9월~12월 반납자 15,659명 기준). 
특히 고령운전자로 인한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면, 제도 시행 후 4개월(2019년 9~12월)이 전년 동기간(2018년 9~12월) 보다 5%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도는 도의회와 협력해 2019년 추경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고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9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 사전에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시행을 도모했다.
아울러 사안별 대응 매뉴얼 등 제반 추진지침을 시군 및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G-BUS 모니터 및 일간지 홍보 등 맞춤형 홍보정책을 펼쳐왔다.
이 같은 정책을 펼쳐온 결과, 사업 개시 불과 반년 만에 2만 명이 반납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올해에는 20억 원을 편성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경우 추경을 편성해 모두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사고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등 남녀노소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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