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 본격 시행(8.28)을 하루 앞두고 송하진 도지사가 산업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타개할 해법 모색에 나섰다.
전북도는 27일 오후 3시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지사 주재로 도 7개 관련실국과 7개 유관기관*, 4개 기업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정부가 지난 8월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 결정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임에 따라 이를 앞두고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산업별 영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도는 그간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를 대비하고 도내 주력산업의 동향과 피해 예상 규모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차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실태점검은 지난 8.16~21일까지 5일 동안 뿌리기계, 화학, 탄소,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도내 주력산업 1,6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본산 핵심소재 사용 및 대체 가능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체 기업의 3.2%에 해당하는 52개 업체가 일본산 소재?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국내 또는 제3국을 통해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 대비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분야는 탄소(7.3%), 화학(5.1%), 조선(4.6%), 반도체(4.0%), 뿌리기계(1.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의존도가 높은 탄소산업은 국산화 기술개발과 제3국을 통해 일본산 소재를 대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단기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파악했지만, 일본 경제보복 장기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피해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 향후 7년간 7~8조원 이상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새로운 핵심소재 R&D를 적극 발굴해 정부 공모사업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효성첨단소재의 신규 투자 및 생산라인 증설, 탄소산업 중간재와 복합재 전문 생산시설 및 연구센터 구축,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시장 수요를 반영한 탄소융복합 소재 기술 다변화 및 건설?기계 등 다양한 탄소소재 개발 등 탄소산업 육성에 총력을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對)일본 수출 감소에 대비해 해외통상거점센터를 확대해 신흥시장 수출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활력 촉진단과 멘토링단을 운영해 수출기업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도는 현재 한일 갈등의 영향으로 국내 반일감정 악화에 따라 일본관광객 유치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해 국내 일본여행 취소 여행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일본 소재를 사용하는 도내 기업 대부분이 대체 가능하다고 파악된 점은 다행이다”면서 “경영상 애로사항을 드러내지 않는 기업이 있을 수 있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지사는 이어 “이번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통해 우리는 탄소산업을 필두로 주력산업들이 특정국 원천소재에 의존하던 과거를 극복해 전라북도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