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목재‧목재제품을 수입하려면 관세만 납부하면 통관이 되었으나, 이제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기관에서 관계 서류를 확인받아야 한다. 수입업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 등 합법벌채 증명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3.6. 공포)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되고 있다.
※ 7개 품목: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32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한국은 지구온난화 완화와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인 채텀 하우스(Chatham House)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억㎥ 이상의 목재가 불법적으로 벌채되고 있으며 이렇게 벌채되는 목재의 가치는 연간 1천억 달러($)로 전 세계 목재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불법벌채를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는 회원국들에게 불법벌채 교역제한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시행중(32개국) : 미국(‘08년), 유럽연합(EU)(’13년), 호주(‘14년), 인도네시아(‘16년), 일본(’17년)
목재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수입 원자재를 재가공한 목재제품을 주로 수출하나, 최근 원자재가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임을 증명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2016년 인천 종이수출업체(인도네시아), 2017년 군산 중밀도섬유판(MDF) 수출업체(호주)
또한 우리나라는 7～80년대에 심은 나무들이 벌채시기에 도달하여 국산목재 활용을 촉진할 산업기반 육성이 필요하며, 국산 목재를 활용하여 목재제품을 생산하면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가공하고 수출하는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에 산림청은 2017년 3월 21일,「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018년 8월 16일,「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을 고시했다.
먼저 2017년부터 국내 목재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총 25회 개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에 반영했다.
또한 수입신고 시 편의성 제공을 위해 수입목재관리시스템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연계하여 구축했다.
수입업자들이 목재합법성 관련서류 구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별 가이드라인도 개발했다.
※ 원목, 제재목 합판 기준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40개국 개발
아울러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제도 안내페이지를 개설하고 제도소개, 수입신고 절차, 질의응답(Q&A), 국가별 가이드라인을 게시했다.
이 외에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분과(WTO TBT)에 통보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에서 제도 도입을 공유했으며 주한대사관 관계관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1년의 시범운영 기간 중 올해 12월까지는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목재수입‧유통업체 등록 독려, 제도 및 수입신고 방법 안내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업체별 상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24조)
※ 시범운영 기간 : 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불법목재교역은 전체 공급 체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산림을 파괴하고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며 부패와 범죄활동을 지원하고 법치를 훼손한다.
본 제도가 잘 운용된다면, 우리나라에 목재를 수출하는 국가의 불법 벌채를 방지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여 지구 산림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합법적으로 벌채된 국산 목재의 활용이 높아지고 이를 활용한 국내 목재산업이 고루 발전하여 대외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목재산업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라면서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