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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2018년 투자선도지구 선정

- 규제특례·재정 지원 등 혜택...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 육성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의 2018년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지난 2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사업이 국토부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 전국(3곳) :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충남 보령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 전남 나주 ‘빛가람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와 인허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재정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조세·부담금 감면: ‘지역개발지원법’상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 재정 지원(사업 당 100억 원 이내):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사업’은 7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인기(드론) 연구·개발, 제작, 시험 비행 등 전 단계가 집적된 무인기 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투자선도지구 선정은 인근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항공산업벨트를 구축해 기존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 의존에서 벗어나 산업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경상남도는 도내 항공 관련학과, 항공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선정으로 6,55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64명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 지원하고, 지역 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선도사례가 될 수 있는 고품격 지역개발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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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