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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 고발

진주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진주시지부장 및 사무처장을 공직 선거법 및 공무원노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진주시지부 홈페이지와 진주시청 내부통신망인 세올 게시판 일반공지 란에 『진주시장 막말, 시민 상대 무차별 폭언! 이제 그만!(STOP)』이란 제목으로 현 진주시장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일부 포털사이트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잘못된 부분만 편집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고, 구체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1,500여 전체 공무원의 의견인 것처럼 공표하여 누가 보더라도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이는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여 노조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및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직선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 관여가 금지된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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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제안하고 시(市)가 반영한다…고양시 주민참여예산은 진화중
올해 시행 12년을 맞는 고양시(시장 이동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역 민주주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며 예산의 효용성과 체감도를 높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 운영을 실현하고 있다. 전문성이 강화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바꾸고 기존 분과별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성, 투명성이 반영되도록 제안된 사업을 모든 분과가 나눠 검토하는 구조로 개편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SNS 서포터즈를 운영해 젊은 세대의 시선으로 예산제도를 홍보하고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참여 유도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소년·청년 예산학교를 1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해 청소년과 청년의 시정 참여 기반도 넓힐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3년간 주민 제안을 반영한 총 121개 사업에 약 59억 원을 투입했다. 주로 △시민편의 △보행환경 개선 △안전 △교통 등 생활밀착형 분야들로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일상 속 겪는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체감형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성 더한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예산학교 운영 통해 내실 강화시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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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충남도 자치안전실장, 홍조 근정훈장 수상
충남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2주년 방재의 날 행사에서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이 ‘홍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자치안전실장을 맡은 신동헌 실장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개선 및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에 주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요 추진 사업은 △마을 단위 주민 중심 대피체계 ‘충남 SAFEZONE’ 구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사업 발굴 및 예방사업 확대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및 재난안전산업 육성 △안전파트너 구성을 통한 민관 협력 강화 △서천화재시장 및 수해복구 등이다. 이를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력 강화에 기여하며, 충남형 재난관리 모델을 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신동헌 실장은 2016년 환경녹지국장 재임 당시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써 왔다. 천안 부시장을 맡은 2021년부터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등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신동헌 실장은 “앞으로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