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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사천시는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범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 유관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을 4월부터 11월까지 20회 실시한다. 

201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급증하여 자칫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적 과제이다.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은 가치관 형성기, 결혼준비기, 출산양육기, 자녀 성장기, 노년기 등으로 이루어지며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생명과 인구, 새로운 결혼관을 제시한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계층에 대한 사회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고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학교 인구교육을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배려문화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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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