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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구감소 대비 맞춤형 정책 ‘시동’

- 5개 부서․광주전남연구원 협업팀 구성…26일 첫 회의 개최
- 저출산․주거․일자리 등 종합적 대책 마련…지역 경쟁력 확보


○ 광주광역시가 인구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에 시동을 건다.

○ 광주시는 5개 부서 관계자와 광주전남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업팀을 구성해 26일 오후 4시 시청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 협업팀은 인구 및 정주여건 변화를 감안해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마련,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꾸려졌다.

○ 이에 따라 그동안 합계출산율 증가 위주의 개별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부서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주거, 저출산 등 인구정책을 상호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이 ‘광주 인구정책을 위한 10가지 제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어 부서별 추진사업을 공유한다.

○ 3월에는 학령인구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방안으로 청년과 여성의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주거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해 인구정책 로드맵(안)을 구축한다.

○ 특히 장기적으로 ▲인구정책연구 ▲저출산아동 ▲청년정책 ▲주택 ▲일자리정책 등을 설정한다.

○ 또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의 7대 생활권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도시발전 계획, 인구정책 등을 연계해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환경과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

○ 이 밖에도 2020년까지 행복주택을 건설해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분의 주거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취업-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촘촘히 지원한다.

○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인구정책 전담팀을 설치해 광주지역 인구정책 현황 및 통계를 파악했으며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올해는 협업팀을 운영, 본격적인 인구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한편 지난 2015년 151만명 수준이었던 광주시 인구는 2045년에는 138만명으로 감소, 생산가능 인구가 책임져야 하는 총 부양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연구위원은 광주시가 의뢰한 ‘광주 인구변동 현황 연구’에서 “광주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인구변동을 바탕으로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생활환경․지역개발 및 맞춤형 일자리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 광주시는 이같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드림사업,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광주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손자녀 돌보미 사업, 일․가정양립을 위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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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