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부산시 투자국비 정부안 규모는 3조 842억원이다. 이는 2017년도 정부안 3조 1,280억원에 비해 438억원 소폭 줄어든 규모이나 올해말 대규모 새 정부 도시재생뉴딜 사업 공모가 추진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부산시의 최종적인 국비확보 규모는 전년 보다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비확보 관련 여건이 변화되면서 부산시 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지차체가 2018년도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재원확보,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정부 중심의 복지·일자리 재원배분, SOC 사업 20% 축소, 고강도 사업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지자체 국비확보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내년도 부산시 살림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차질 없이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SOC 사업 전반에 관한 정부의 예산축소 방침에도 市가 추진 중인 혼잡도로, 도시철도 사업 등을 정부 예산에 반영시켜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고,
특히, 신성장 동력산업 등 지역경제, 일자리 관련 사업 투자재원 신규 확보 역시 어려운 여건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정부 제출안에 반영된 부산시의 분야별 국비확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R&D‧신성장산업 분야) 신발과 조선, 기계산업 등 뿌리산업 고도화를 위한 △신발지능형 공장 구축(10억원),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 지원 센터 구축(4억원), 미래지능형 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자동차 첨단부품 융합기술 다변화(3억원), 로봇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인공지능로봇 활용 기업 경쟁력 고도화 사업(3억원), 고령자 및 장애인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헬스케어 분야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 육성사업(6억원) 등 4차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신규로 다수 확보하였다.
(SOC 분야) ‘18년에 완료되는 △산성터널 건설(접속도로 포함) (338억원) 확보는 동·서부산권 지역을 연결하는 외부순환도로망 구축과 우회로 건설을 통해 만덕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김해신공항 기본설계비(64억원)을 확보하여 공항건설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항만 분야) △부산항 신항 건설은 정부 SOC 감축에도 1,500억원이 반영되었고, △방파제 보강 축조 공사비(398억원)도 반영되어 해양·항만 분야의 기반 시설 조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해양산업 관련 기업의 유휴항만시설 활용을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 사업(6억원) 확보로 해양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시민안전 분야) 재난 사전 예방 등 안전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구축(10억원), 해상사고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선박해양안전센터 조성사업(3억원), △상습침수지 정비 사업(6건, 309억원), △국립생태안전 체험센터 건립(102억원), △재난안전 R&D 실증사업 유치(27억원)이 반영되어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관광 분야) 한·중·일 문화교류사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3억원)을 신규로 확보하였고,
△아세안문화원(’17.9월 개원) 운영비(19억원) 확보와 한류를 활용한 세계적인 문화축제인 △One-Asia 페스티벌 사업비(7억원) 확보로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고,
(환경 분야)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부산시 공약 사항이기도 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의 청신호가 될 △낙동강 하굿둑 개발 연구용역비 (1.5억원)을 반영한 것은 사람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낙동강 생태계 복원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노후한 △분뇨처리시설현대화 (5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또한, △하천정비사업(8건, 211.3억원), △하수관로 신설확충(347억원) 확보는 재해예방과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전자동차 보급 사업 (145억원),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64.5억원) 반영으로 도심의 대기오염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정책도 지속 추진하게 되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세계수산대학 유치 지원 사업비(10억원)도 확보함으로써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시범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19년 FAO 총회 최종결정을 위한 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산물 위생관리 수준 개선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127억원) 반영으로 부산 수산업 유통산업의 현대화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 분야) 지식과 문화의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63억원)을 반영하고, △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사업(189억원)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지역사회의 문화·체육공간 조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 일자리, 신성장 산업, R&D 분야를 비롯한 시민안전, 문화관광, 환경 분야 등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고르게 확보하였다.
부산시는 금년도 핵심 사업 중 예타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BJFEZ 북측 진입도로 건설, △북항재개발 충장로 지하차도 건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사업 등 주요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정부 제출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비지원액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복지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한 국회의 삭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이러한 여건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으로 우선 11월1일 국회 예산심의 이전까지는 정부안 미반영 사업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부산출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 하에 정부 설득을 추진해 나가며,
국회에서 본격 심의가 시작되면 서병수 시장을 비롯한 전 간부들이 지역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중심으로 ‘국비확보 추진 전담반’을 구성하여 국회에 상주하며 지역 의원실과 밀착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