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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기초생활보장분야 종합업무 추진계획 수립·시행

 인천시 서구(청장 : 강범석)는 구정 6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2개 중점과제 및 24개의 세부사업이 수록된  “2016년 기초생활분야 종합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지난해 기초생활분야의 복지재정 효율화 부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우수”로 복지행정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7월부터 도입된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급여 추진 부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는 전국 1위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의료급여 비용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오남용 사전차단 등 인천시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 평가에서도 1위를 수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분야 전반에서 매우 우수한 업무실적 평가를 받은바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미발표 상태지만 2015년 12월 31일 마감된 2016년 국정평가 최종자료를 보면 역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부분 인천 1위, 의료진료비 절감율 인천 1위가 예상되고 있어 지난 한 해동안 서구가 지역 내 저소득층 발굴에 주력하면서도 복지예산 역시 허투루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등 일거양득의 업무성과를 보여 주었다.  

서구는 2016년에도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규정에 맞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의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대상자별 맞춤형급여 지원 등 보장성 강화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제도권 내 보장이 누락된 저소득층을 다시 한번 챙겨 살펴보는 촘촘그물망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적절한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와 마찬가지로 신규대상자 집중교육 및 다양한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구는 이러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6년 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 총 309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더 증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 번 촘촘히 챙겨 봄으로써 실제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지역주민 역시 구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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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