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서별 추진계획 보고와 과제 발굴보고를 겸하여 규제개혁 제고방안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간부공무원의 규제개혁 실천의지와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숨은 규제 발굴로 시민과 소통하여 규제개혁 우수 시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부서별 추진보고에서는 △찾아가는 규제해소 현장기동반, △기업규제 상담관제, △온‧오프라인 규제상담실 운영, △우수 부서‧직원 인센티브제도 활성화, △BSC 성과관리 포함, △규제개혁으로 시민과 기업체 체감도 향상, △규제개혁 사례 발표회, △업무소통을 위한 토론의 날 운영 등 총 60여 가지의 추진계획이 나왔다.
특히, 새 정부의 개혁의지에 발맞추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모든 규제를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며, 기업과 시민의 애로 해소로 행정서비스 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부서별 과제 발굴보고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개선, △공장설립 승인자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승계 완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 △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시설 규제완화, △ 맞춤형 농기계 기종 확대 지원 등 총 13개의 과제 발굴 보고가 있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부서별 추진방향을 잡고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느라 노고가 많다.”면서, “추진 방향과 계획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기업인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친절하고 전문가적인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을 집행하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닌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될 때가 있으니, 시야를 넓혀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