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전연구원(BDI), ‘원도심 4개 구 통합 타당성 검토’현안분석과제로 원도심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 개발 연구 완료
본 연구는 원도심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도심 4개 구의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통합구의 미래 비전과 함께 통합에 따른 쟁점별 대응방안을 제시
부산발전연구원(원장 강성철)은 부산의 원도심 활성화 및 미래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원도심 4개 구(중ㆍ서ㆍ동ㆍ영도구)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 개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산시 원도심 4개구 통합 타당성 검토｣ 연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약 2개월 간(3.29∼5.30)에 걸쳐 ‘현안분석과제’로 수행되었는데, 원도심 4개구 통합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통합구 SWOT 분석 및 비전 방향, 통합 창원시ㆍ통합 청주시 사례연구, 원도심 통합의 쟁점별 대응방안,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도심 4개 구 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원도심 부활의 전기 마련, 행·재정적 비효율성 극복,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구의 비전은 잠정적으로 ‘2030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 1위’로 설정하였으며, 비전 실현을 위해 ①과거의 영광, 정체성 회복, ②원도심/부산시 균형발전 도모, ③시너지 효과 및 성장동력 창출, ④부산시의 미래비전과 연계 등 4대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통합구의 비전과 4대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SWOT 분석 결과를 보면,
강점(Strengths)으로 원도심 4개구가 통합할 경우 16개 자치구 중 인구 3위, 면적 6위의 규모로 구세의 획기적인 확대 및 통합리더십 구축으로 자치역량 강화, 도시 활력 증대 및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다시 찾는 원도심, 즉 원도심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음
약점(Weaknesses)으로는 통합 초기 공동체 의식의 저하로 지역 내 불협화음 등 사회통합 곤란, 자치구의 주민대표성 약화에 대한 우려, 주민자치의 기회 저하 등이 있다고 분석하였음
기회(Opportunities)로는 법률 제ㆍ개정으로 지역활성화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고, 제1호 통합구로서의 프리미엄을 활용해 부산시 차원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 추진, 북항 매립지 경계조정을 둘러싼 중구와 서구 간 갈등 해소 등이 기대된다고 분석하였음
위협(Threats)으로는 동부산권·서부산권 자치구의 역차별 논란, 구 간 경쟁의식 가열, 중앙정부(정치권)의 자치구제 폐지 논의 등이 있다고 분석하였음
또한, 창원ㆍ마산ㆍ진해 통합(’10. 7. 1.출범) 사례연구를 통해 통합창원시는 행정효율성 효과로 정부 지원 재정 인센티브(10년간 3조 7,490억 원 및 특별교부세, 추가 재정 지원 등 향후 10년간 7,47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예산(행정운영비) 절감 효과로 10년간 300억 원 절감, 중복투자사업 정리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100억 원 이상 141개 사업을 20개 사업으로 조정하여 약 1조 1,800억 원 절감)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ㆍ청원 통합(’14. 7. 1.출범) 사례연구를 통해 통합청주시는 행정효율성 효과로 통합 시·군당 특별교부세 각 50억 원씩 100억 원 지원, 보통교부세 통합 전ㆍ후 차액 보전(4년간 약 1,004억 원), 보통교부세 총액의 6/100 지원(10년간 약 2,010억 원), 신청사 건립비(500억 원)를 지원받았으며, 행정경비 절감 역시 10년간 735억 원이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원도심 4개 구는 인구 및 관할구역, 지방재정력 등의 측면에서 소규모인 관계로, 독립 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몇 가지 쟁점별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통합 반대 지자체에 양보하는 자세와 신뢰 구축이 선결된다면 통합 추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연구 책임을 맡은 BDI 이정석 연구위원은 “원도심 4개 구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다룬 이번 연구 결과가 4개 구 주민들이 통합 문제를 이해하는 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원도심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발견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원도심이 부산시의 중심구로서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