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이 20일 파주시와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된다.파주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고 소명 기간인 9월까지 246백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소명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는 총 141명으로 법인 46개 업체의 체납액이 2,289백만 원, 개인 95명의 체납액이 4,473백만 원이며, 공개되는 체납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파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외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출국금지, 직장 급여 및 금융재산의 압류·추심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일 100만 메가시티 도약 및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둔 2조 2,720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442억 원(2%) 증가한 2조 2,720억 원으로, 일반회계 2조 541억 원, 특별회계 2,179억 원이다.시는 불안한 국제정세와 내수경기 위축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힘썼다.특히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교통복지 강화 △생활형 SOC 사업 △안전 도시 조성 등 민생안정과 도시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먼저, 시는 GTX 및 5개 전철노선 등 광역교통망 연결을 통한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하는 효율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균형적 투자로 도로·교통 분야에 총 1,829억 원을 편성했다.진접선·별내선 철도 운영에 339억 원, 도로 환경 및 시설 정비에 313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또한, 수소도시 조성 등 도시재생·환경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점 투자로 도시개발 및 정비 분야에 68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어린이부터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복지·보건 분
남해군은 11월 20일 전년 대비 219억 원 증액된 총 6231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남해군의회에 제출했다. 남해군은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신청사 건립’ 등 대형 SOC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더욱 두터운 사회복지 정책 실행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는 데 방점을 찍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장충남 군수는 이날 남해군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우리군이 그동안 끈질기게 노력한 덕분에 보통교부세 338억 원을 영구적으로 증액시킬 수 있었고, 내년부터 그 효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특히 남해군은 대명 쏠비치 남해리조트 개장 효과 극대화, 대규모 민자유치, 고향사랑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 시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충남 군수는 “우리 남해군은 청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풍토를 정착시켰고, 대형 국책사업 유치로 사상 유례없는 대역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남해군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역사로 남해군민의 자긍심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1월 19일 시장실에서 주요 숲길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숲길 보안관’ 대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숲길 보안관은 지역 내 등산로 및 소풍길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됐다.현재 ‘등산로안전폴리스연합’ 대원 113명이 활동 중으로 의정부시의 명산인 수락산을 비롯해 21개 노선(등산로 9구간, 소풍길 9구간 등)을 월 1회 이상 순찰한다.주요 업무는 산지 정화, 안전 산행문화 운동(캠페인) 및 예찰‧방범 활동 등을 비롯한 숲길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다. 숲길 훼손 구간을 파악하고 개선 의견을 신속히 공유해 숲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시는 숲길에 대한 효과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숲길 보안관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자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김동근 시장은 “숲길 보안관을 통해 시민과 함께 우리 숲길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숲길 보안관의 의견에 귀 기울여 누구나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는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군이 지능형 CCTV 선별관제를 활용해 절도범을 실시간으로 검거하는 데 성공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군민 안전 확보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지난 17일 새벽, 함평읍 한 상가 주변에서 젊은 남성 5명이 배회하는 모습이 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 포착됐다. 새벽이라는 시간대와 이들의 수상한 행동에 주목한 관제센터 근무자는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이들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으며, 잠시 후 이들 중 일부가 서해수산 수족관에서 활어를 비닐에 담아 오토바이를 이용해 빠르게 도주하자, 관제요원은 즉시 112에 범죄 상황을 신고했다.CCTV의 영상 분석을 통해 관제요원은 도주 차량이 돌머리 글램핑장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파악, 이 정보를 경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경찰은 빠르게 현장에 출동해 절도범 5명을 모두 체포하며 범행 발생 불과 몇 시간 만에 사건을 해결했다.함평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2015년 11월 개관 이래, 1,099대의 CCTV를 운영하며 군민 안전을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사용된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은 특정 행동이나 이상 상황을 자동으로 탐지해 관제요원의 반응 속도를 크게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1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가 주최하는 ‘2024년 민주평통 최고위 과정'에 명사로 초청 돼 ‘평화통일 미래시대, 고양특례시의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민주평화통일 최고위 과정은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통일 현안 특강,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진행되는 통일리더 양성 전문가 과정이다. 이날 특강에는 민주평통 고양시협의회 자문위원, 고양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고양특례시의 발전 과정, △글로벌 자족·평화·교육 거점도시 △통일 미래시대 고양특례시의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평화통일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고양특례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고양특례시가 앞으로 지금과 같은 성장을 이어나가는 데 여러분들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거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 14곳을 선정했다. 파주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46종 위기징후 정보와 자체 발굴 기능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올 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추진한 결과, 발굴 대상자 8,336명을 지원했다.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복지를 포함해 총 1,460여 명에게 공적 급여를 지원했고, 공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6,490여 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위기 상황이 해소되도록 도왔다. 파주시는 현재 위기 이웃 발굴을 지속하고 있다.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계절형 실업, 난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점을 감안해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통신비체납, 금융연체 위기정보 입수된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발굴하고 지원할 예
충남도가 올 한해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7관왕’을 달성하며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3-15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경진대회 3개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10월 31일-11월 1일 열린 ‘2024 도시재창조 한마당 x 부산도시재생박람회’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우수기관 선정 및 △도시재생 종합성과 △균형발전 우수사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우수사례 3개 분야 우수상 수상을 포함해 7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는 도시·지역혁신 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 공유 및 정책방향을 토론하는 행사로, 도는 △지역자원 활용 △거점시설 운영 △창업 및 일자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는 14개 시군 46개 지구에 2조 4937억원(국비 3817억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
충남도는 2024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513명을 도·시군 누리집,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513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44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8명이다. 체납액 규모는 총 165억원으로 지방세 14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억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2억원, 개인 3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1억원, 개인 2억원이다. 도와 시군에서는 1월 1일 기준 명단선정 이후 지난 4월부터 사전 안내와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지방세 13억 1700만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에 이어 가택수색, 금융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