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제정한 독도의 날 철폐를 촉구하고,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는 시민대회가 2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성남시청 로비에서 열렸다. 성남시재향군인회(회장 조정연)가 주관한 이날 규탄 대회는 일반 시민과 지역 안보·보안 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일본이 제정한 독도의 날 폐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침략의 과거사 반성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부르며 독도사랑과 수호 의지도 표현했다. 같은 날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이 주최한 독도의 날 기념식에 5년 연속 차관급 인사를 보내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대한민국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일본에서 독도의 날 행사가 열리는 2월 22일은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네마현에 편입한다고 고시한 날이다. 2005년 시마네현은 이날을 독도의 날로 제정했다. 앞서 대한민국은 고종황제가 1900년 대한제국칙령 제41호로 반포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있다. 성남시는 2011년 6월 독도의 모섬인 울릉군과 자매결연을 한 이후 독도 관련 세미나, 사진전, 예술제, 국토대장정 등 독도수호 운동을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17일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가 주관한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시상식에서 ‘2017 농어촌발전혁신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주최 측은 황주홍 의원이 농어촌지킴이로서 19대에 이어 20대에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업인을 대변하고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활동한 점을 높이 평가해 ‘의정부문 2017 농어촌발전혁신공로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농어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에 주력한 것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우선지급금 환수, 쌀값, 부정청탁금지법 여파 등의 농정현안을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황 의원은 지난 1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특위가 구성되는 등 헌법 개정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개헌특위 자문위원 53명에는 농업분야가 한명도 없다”고 지적하고, “국회와 정부가 우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은 헌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영․호남 시․도지사가 채택한‘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건의 서병수 부산시장은 2월 20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지난 9일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가 채택한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을 전달하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대한민국의 낡은 체제를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작된 30년 만의 개헌 논의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뜻을 모았다고 전하면서,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치재정권의 확립, 자치조직권의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개헌이 추진 되어야한다고 하였다.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며, 2월 9일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을 건의․채택하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지방 4대협의체(대한민국
전 대 열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역사가 시작한 이후 인류는 크고 작은 집단을 이루며 살아왔다. 가족단위에서 씨족으로 발전하고 부족으로 변화해왔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을 거치며 이합집산을 통하여 작은 단위의 국가형태를 이루게 된다. 힘 센 부족들이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합쳐지면서 강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약한 나라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들은 오직 자기영역을 넓히기 위한 동물적 본능으로 경쟁상대를 타도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된다. 약육강식의 사회적 질서는 살육과 방어를 위한 새로운 무기발명에 나서며 칼과 창 그리고 활이 등장한다. 침략과 정복은 강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부(富)를 안겼다. 사냥이나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던 원초적 집단이 전쟁으로 상대방의 영역을 점령하고 전리품을 독점하기에 이른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대중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출현과 그를 밑받침하는 중간세력이 형성되고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초체제가 이뤄진다. 계급의 등장이다. 인류는 평등하고 공정했던 입장에서 지도자와 중간계층 그리고 하부세력으로 나뉜다.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는 내부구성원들의 기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남 지사, 10일 오후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 접견경기도와 독일 간 경제협력 방안, 바이에른주와의 경제우호협력 강화 등 논의시그마 가브리엘 외무장관 서신 전달받고 도-독일 간 교류활성화 방안도 모색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슈테판 아우어(Stephan Auer) 주한 독일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독일 간의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남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와 독일 간 경제협력 방안 ▲독일의 정치경제발전 사례 ▲경기도와 바이에른주(州) 간 경제우호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논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5월 2일 바이에른주와 MOU를 맺고 산학연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바이에른주는 독일에서 가장 면적이 큰 자치주로 지역내총생산(GRDP)이 국내총생산(GDP)의 18%를 상회하는 독일 경제의 중심지역이다. 또, 아우어 대사로부터 시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 독일 외무장관의 서신을 전달받고 도와 독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지난해 11월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 전 독일 총리 주재 베를린 오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탄 감정결과 광주시에 통보1점은 구경 5.56㎜ 탄환에 의한 탄흔으로 판단”2점은 천공 가장자리 훼손으로 탄환종류․발사각도 판단 불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소장한 옛 광주은행 유리창 3점의 손상 흔적은 모두 총탄 흔적으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 의뢰한 옛 광주은행 총탄 유리창에 대한 최종 감정결과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증1호(미서기 유리창-0.8×1.7m/수장고 보관) 유리창의 손상흔은 천공의 단축 직경이 약 6㎜와 약 13㎜로, 이는 구경 5.56㎜의 소총탄에 의한 탄흔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증2호((미서기 유리창-0.8×1.7m/기록관 1층 전시) 및 증3호 (고정 유리창-1.6×1.7m/기록관 1층 전시)유리창은 손상 형태로 보아 탄흔으로 판단되나 천공의 가장자리가 과도하게 확장된 상태여서 손상흔의 형태로는 탄환의 종류에 대해서는 논단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천공의 형태가 상하로 긴 타원형의 형태여서 상향 또는 하향 사격의 가능성이 모두 있으나 천공의 가장자리 부분이 훼손된 상태여서 발사 각도의 판단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주민 상습적 기내 난동행위 가중 처벌해야”기내 난동행위 처벌 최대 5년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내 폭행 등 소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운항 중인 항공기내에서 음주나 약물 복용,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음주, 약물 복용, 기내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보다 형량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징역형까지 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교할 때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반복되었다. 또한 최근 발생한 기내 폭행행위 행위자가 불과 3개월 전에도 기내에서 난동을 피웠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항공기내 난동에 대한 법적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항공보안법 개정에 관한 국내·외 항공업계, 학계,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을 수렴한
3일 오후 댄 버튼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공화당. 15선)과 면담양국 관계 발전, 북핵 위기, 한미FTA재협상 등 주제로 논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댄 버튼(Dan Lee Burton. 78세) 前 미국 연방하원의원(공화당)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지지를 당부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다. 남 지사는 3일 오후 2시 50분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댄 버튼 전 의원을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반 이민정책이 자유무역과 개방적 국제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행복한 삶에 변화를 줄 만한 조치가 나올까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북한의 핵개발 능력이 향상되면서 미국의 선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한국 국민이 많다는 의견도 전했다. 이에 대해 댄 버튼 전 하원의원은 “오해가 있다. 한국인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언제든 환영하고 동포 2세는 미국인이라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며 “모든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안보위협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와서 관광하고 돈을 쓰는 것은 좋다”고 답
(사)한국청소년재단이 비영리여론조사네트워크인 공공의창과 함께 청소년 대상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식 조사는 청소년들의 의식을 다방면으로 파악해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청소년 프로그램에 수요자들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선거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 가능 여부’, ‘정치권의 청소년 입장 대변’, ‘선거연령 18세 하향 찬반’, ‘선거에 대한 학교 교육’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민주시민의식 조사와 ‘세대인식’, ‘통일의식’, ‘법의식’, ‘삶의 만족도’, ‘참여활동에 대한 의식’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일반의식 조사로 나누어 진행됐다. 청소년 민주시민의식 조사 결과 최근 주요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관련해 응답자의 85.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이 29.7%로 뒤를 이었다. 특히 ‘청소년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82.8%로 나왔으나 ‘정치권이 청소년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92.2%로 나타나 청소년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