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의 임원 자녀 채용 비리를 자체 감사에서 적발하고도 채용 취소나 직무범죄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조합 임원 자녀 채용인원 216명 중 고시 채용 등을 제외한 특별전형으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농협이 현지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6명 중 12명이 공고 미실시, 채용 예정 인원 대비 2배수 이상 경쟁 미준수 등의 채용 비리를 적발하고도 최고 견책 처분(경징계)만을 내리고 업무방해 등으로 직무범죄 고발은 하지 않았으며 채용 취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의 자체 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의원이 농협 지역조합의 고용세습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전수 조사를 요구하자 실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농협은 채용 절차 과정의 문제점만을 감사하고 지역조합 임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를 하지 않은 채 솜방망이 감사로 끝낸 것이다. 특히 지역조합 임원 자녀로 채용되어 지난해 농협의 자체 감사를 받은 46명 중 아버지와 함께 근무
□ 향후 5년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이 공개됐다.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소방청장,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역발전위원장, 정책기획위원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정부는 학계,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유하고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에서 검토 중인 전환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비 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목 표 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③ 자치단
건설업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 건설사업에 참여 하는 모든 주체.즉 발주자.노동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발주자에세 물으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에 매해 발주실적이 얼마 이상인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재해현항을 파악하고 재해율및 사망만인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주고있다 이에대해 국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빋은 .년도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자료에따르면 지난5년간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5.307명. 사망자수는 252명으로 사상자가 약 5.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해자는 2012년 1.123명(39개 기관). 2013년 1.121명(27개 기관). 2014년 1.017명 (19개 기관). 2015년 1.040명 (20개 기관). 2016년 1.006명(22개 기관) 등매년 1.000명을 웃도았다 5년간 가장 높은 재해율을 보인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2016년 259명을 포힘해 촟 1.359명이 재해를 입었다 .한국농어촌공사(828명)와 한국전력공사(811
수협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9억원이 넘는 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제출 받은 ‘장애인의무고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2.7%를 채우지 못해 수협중앙회는 2,122만원, 수협은행은 2억 5,179만원을 납부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 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해 수협중앙회가 의무고용 인원 34명 중 31명을 고용했다. 이에 2.4%의 고용률에 그쳐 의무 고용률인 2.7%를 그치지 못했고, 2,12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수협은행은 한 술 더 떠, 의무고용 인원 46명 중 단 21명만을 고용했고, 고용률이 1.22%에 불과했다. 그 결과 2억 5179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결국 수협은 지난 해 모두 2억 7,3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수협이 의무 고용률을 준수한 것은 20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접수 후 1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겠다는 해양경찰 골든타임 대응률이 세월호 사고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골든타임 대응현황’을 보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84.5%였던 골든타임 대응률은 2016년에도 85.2%로 유사했다. 지난 2015년 2월 해양경찰청은 내부적으로‘사고 초기 구조현장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각오로‘사고 접수 후 현장 도착 1시간’을 골든타임으로 정해 대응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1시간 내 사고 현장 도착률은 85%였고, 평균 대응시간도 2014년 39분에서 2015년 34.4분으로 단축되었다가 2016년에 다시 36.8분으로 증가하는 등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고 유형별 골든타임 대응 현황을 보면 부유물감김 사고 발생 시 대응률이 73%로 가장 낮았고, 키손상 사고는 74%, 기관손상 78%, 충돌사고 84% 순으로 현장 도착 시간이 오래 걸렸다. 관서별 대응현황을 보면 서귀포서가 66%로 현장에 가장 늦게 도착했고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23일 수원문화재단에서 열렸다.이날 회의는 지난 6월부터 제2대 협의회장을 맡게 된 김성제 의왕시장 주재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 내 12개 시의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제6차 정기회의는 부회장 등 임원진 선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도모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비롯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 결과 신임 부회장으로 오수봉 하남시장이, 대변인은 신계용 과천시장이 선출됐으며,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제도개선 사항 10건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주요 개선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기준 완화 ▲ 개발제한구역 내 진입로 개설 규정완화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일반음식점 등 용도변경 제한 완화 ▲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지역 내 공원 녹지비율 완화 ▲ GB내 이축허가 시 철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농막 설치시 농업인 자격요건 구체화 및 설치횟수 제한 등의 사항이 논의됐다. 또한, 협의회 초대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에게 그동안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성제 협의회장은“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주민 재
부산광역시의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5회 임시회를 10월 23일(월) 10:00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5명 의원의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장 확인 및 조례안 30건, 동의안 2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52건 안건을 심사하였다. 10. 13(금)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황대선 의원의“청년일자리와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등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10. 16(월) 10:00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수용 의원의“난독증 학생 지원 및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등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시의 입장과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친 바 있다. 10. 23(월) 10:00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신정철 의원의“교육정책, '학생안전'이 우선이다!”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박재본, 오은택 의원이 공동발의한,“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 중 4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하였고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의 명칭사용료, 수수료, 배당금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개편하고, 중앙회 임직원들의 자회사 겸직, 파견을 최소화해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는 교육지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모든 계열사에 명칭사용료 격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영업수익)의 2.5%이내에서 계열사별로 차등하여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은 2017년 4,067억원의 수입을 거둔 바 있다. 이밖에도 각 지주별, 자회사별로 제각각 별도의 수수료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완영 의원은 “예를 들어 2016년도 농협사료의 경우, 농업지원사업비로 43억원, 배합사료공동구매지급수수료 중앙회(경제지주)에서 구매하여 농·축협에 공급하는 배합사료 구매금액의 1%를 배합사료 회사에서 부담. 사료를 비롯한 공동구매품목에 대해 1%내외의 수수료 부담명목으로 93억원, 또 배당금 차원에서 285억원을 중앙회로 내는 등 사실상 3중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하면 농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법인세가 인하된 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현재 2배 가까이 상승한 1000조에 달한다”며,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법인세인하로 기대했던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실업률 해소 및 경제성장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자 한 것인데, 결국 기업의 곳간만 채우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법인세를 올려가면서 기업이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력을 주고, 중‧소기업에는 이를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법인세 인상정책을 펴주길 요청한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매년 사내 유보금은 쌓여가고 기업의 곳간은 그득한데, 국민들은 가계대출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대기업은 매년 수억 원 씩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쌓아 놓지만 말고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사내유보금을 적극적으로 써주길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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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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