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성제)는 동절기에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자녀들에게 안정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저소득 가정 신입생 교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작년 11월부터 관내 기업과 일반 시민들이 기부한 후원금 중 일부을 모아 저소득가정의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후원금 1,600만원으로 오는 2월말까지 39명의 학생들에게 41만원 상당의 교복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정순 희망복지과장은“연말연시 나눔 문화에 동참해 주신 많은 후원자 분들 덕분에 고가의 교복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앞으로도 교복지원사업과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의장 김유석)에서는 9일 오전 11시 성남시장애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성남시장애인연합회 정옥동 회장을 비롯하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장애인정보협회, 신체장애인복지회 등 장애인단체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참석한 장애인연합회 대표자들은 장애인복지관 설치,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복지정책,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을 건의하였다. 김유석 의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역지사지로 장애인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 해결책이 있을 것 이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장애인을 대변하고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이나 시설확충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콜센터(☎1577-3100)의 시정 안내와 민원 상담 건수가 개소 이후 10년간 36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 궁금증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 지난해에만 하루 평균 1318건의 전화 문의에 응대했다. 성남시는 콜센터의 10년 치 운영 실적과 통계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집계했다. 성남시콜센터는 시청과 수정·중원·분당구청에 있던 교환 전화를 하나로 통합해 전문 상담 체제로 개편하면서 2008년 1월 2일 문을 열었다. 성남시청 서관 6층에 사무실을 둬 20명의 상담사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전화 상담을 한다. 각 과에서 받은 시정 업무를 숙지해 시민 문의에 궁금증을 풀어주는 구조다. 10년간 콜센터에 문의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차량등록 관련으로, 총 문의 건수의 17.3%를 차지했다. 이어 여권 발급 문의 14.2%, 지방세 납부 방법 등 재무·세무 관련 13.9%, 교통 불편 신고, 통신판매업 등록 등 경제·교통 관련 11.9%, 가족관계 신고, 증명서 발급 등 가족관계 관련 8.2% 등의 순이다.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문의 전화는 원스톱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2016년 2월 성남시 콜센터 자동 조회 시스템을
윤장현 광주시장은 4월8일, 9일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열리는 「제1회 전국 시·도지사 워크숍」에 참석하였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날 워크숍은 지방자치발전 및 지방분권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간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위해 마련되었으며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의 특강,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 우수시책 사례공유,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광주시는 ‘새로운 시작 광주(광주형 일자리 소개)’를 우수시책 사례로 발표하였다.심대평 자치발전위원장은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아야....’라는 주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발전이 요체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 지원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국정운영체계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충남지사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이러한 과정에서 시·도지사의 역할제고를 당부하였다.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를 보장해야하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전면적 개정의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또한 특별법을 통해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무력화 되는 경우가 없도록 입법기술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 주민공청
016년 04월 06일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의 제출 증명서류를 감축하는 등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5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그간 우선심사대상 추가를 요구하는 출원인들의 수요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먼저 타인의 선출원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선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또한 국내 상표출원을 기초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한 경우,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이후에 상표권자와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표장을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시 출원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을 하면서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과의 연관성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
2016년 04월 06일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선진국 수준에 맞춰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과의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꼼꼼한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먼저 광물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광구면적’에서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산지훼손면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지금까지는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광구면적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군사기지 안’에서만 받았던 환경영향평가를 군사기지 밖의 시설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법률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따라서 비행장의 신설, 길이 500m 이상의 활주로 건설, 그 밖에 사업면적이 20만㎡ 이상인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된다.공장(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집단에너지시설(발전기)이 ‘전기사업법’이나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추진근거 법률에 따라 평가대상 규모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대상 규모를 3만KW이상으로 통일해 유연하게 개선했다.전기사업법’으로 추진할 경우 평가대상이 3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건조한 날씨 속에 6일 18시 현재 경기 이천, 광주, 등 수도권 지역 4건, 강원 지역 1건전북 1건 등 총 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금일 대부분 산불은 소각산불에 의한 것으로 경기 이천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산림과 인접한 논․밭에서의 소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는 위법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규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6일 김포제일공고서 개막. 11일까지 진행 총 52개 직종 815명 숙련기술인 참가해 입상자에게는 상장 및 메달,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 주어져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경기 진행과 각종 부대행사 실시남경필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김포제일공고에서 열린 ‘2016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출전선수와 지도교사,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기술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남 지사를 비롯해,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최은옥 경기도제1부교육감, 유영록 김포시장, 도의원, 출전선수, 지도교사, 대회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올해 경기도기능경기대회는 개막날인 6일부터 폐회날인 11일까지 김포, 시흥 등 도내 2개 지역 5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총 52개 직종, 815명의 숙련 기술인들이 참가해 156개의 메달을 걸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경기장별로는 ▲주경기장인 김포제일공고에서 17직종(328명), ▲시화공고에서 11직종(128명), ▲군자공고에서 10직종(154명), ▲경기자동차과학고에서 9직종(127명), ▲한국조리과학고에서 5직종(78명)의 경기를 각각 치를
서산시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감상능력 향상과 건전한 토요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 감상교육‘신나는 국악여행, 국악아 놀자’를 오는 16일부터 운영한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2016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은 전국의 문예회관을 거점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소양 및 정서 함양, 감수성 및 소통능력 제고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물놀이, 난타교육뿐만 아니라 체험학습과 국악공연 관람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이해와 습득이 기대된다.참가대상은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이며, 신청은 11일까지 서산시 문화회관을 방문하거나 팩스(660-2728)로 하면 된다.한옥희 문회회관장은“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 감상교육‘신나는 국악여행, 국악아 놀자’운영으로 서산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이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예술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설명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 감상교육‘신나는 국악여행, 국악아 놀자’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