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7월 1일(수),「일본의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입법동향 및 시사점」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함 2020년 6월 21일, 일본의 개정「도매시장법(卸売市場法)」이 시행됨 2018년 6월 22일에 개정되었으나 시장 충격을 고려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최근 시행되기에 이름 이는 도매시장을 둘러싼 외부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임은 물론, 전면적인 농정개혁과 관련된 아베 정부의 광폭 행보의 일환으로, 도매시장과 관련된 인․허가권의 조정과 규제 완화가 핵심임 개정된 「도매시장법」은 총 6장 19조로 구성되어, 기존의 7장 83조보다 큰 폭으로 축소되었음 전반적으로 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특히 기존의 ‘인가’나 ‘허가’ 권한이 ‘인정(認定)’으로 변경되거나, 시장개설자에게 이양된 것으로 나타남 제3자 판매의 금지, 직접집하의 금지, 상물(商物)일치 등 기존에 산지를 보호하고 도매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던 원칙들을 도매시장 개설자가 재량껏 설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 일본 정부는 이러한 원칙들이 오히려 농산물 거래의 음성화를 유도하고,산지와 시장의 발전 잠재력을 누
LH(사장 변창흠)는 주택, 주거복지, 균형발전, 산업 등 LH의 여러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쾌적한 도시․행복한 주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수) 밝혔다. LH는 지난 ’15년부터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LH 내부의 아이디어와 융‧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국토‧도시‧주택‧주거복지 등 전 부문에 대해 제한 없이 의견을 제시하는 자유제안과 LH가 선정한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제안의 두 가지로, 1개 분야을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 주택, 주거복지, 균형발전, 산업, 도시재생, 기타, 융복합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한 팀당 자유제안은 2인, 전문제안은 3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응모 신청은 LH 홈페이지 공고문(https://lh.or.kr/contest/LHnewidea)에 소개된 자료 등을 참고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한 후 8월 18일(화)까지 LH 담당자 이메일(newidea@lh.or.kr)로 제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 실무 해설서(이하 실무 해설서)’를 6월 29일 발간한다.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비롯해 근로자, 주민 등을 대피시키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담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한다. * 화학물질 중에서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서 따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물질 이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계획서 내용 중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사고영향범위, 경보전달방법, 행동요령 등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마다 고지정보 작성 용어와 구성 내용이 다른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실제 화학사고 상황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실무 해설서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쉽게 주민고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지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주민들도 고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실무 해설서는 사업장이 알아야 할 위
6월 13일~14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 오늘(6.13.)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504만 9천 개이며, 내일(6.14.)은 총 154만 개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단위: 만 개) 구분 총계 일반 공급 우선 공급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 의료기관 기타 6.13.(토) 공급예정량 504.9 415.3 2.6 - 87 - 6.14.(일) 공급예정량 154 152.5 1.5 - - - □ □ 구매 안내 구매할 수 있는 곳 ➊ 약국 ➋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주말 구매 대상자 1주 1인 3개 (분할구매 가능) ※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1주 1인 5개 대리구매 대상자 ➊ 모든 가족(동거인) ➋ 장애인 ➌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➍ 요양병원 환자 ➎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첨부>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지참 서류 ➊ 모든 가족(동거인)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➋ 장애인 제한 없음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백령도에서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박이물범은 겨울철에 중국 랴오둥만에서 번식하고 봄부터 늦가을까지 우리나라로 남하하여 백령도, 가로림만 등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이다. 이번 정화활동은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국내 최대 서식지인 백령도에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인천녹색연합, 백령도 지역 주민 등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백령도에서 수년째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해 앞장서 온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점.사.모)에서도 함께 했다. 공단과 유관기관 및 주민들은 물범바위와 인공쉼터 등 점박이물범의 휴식공간이 위치한 하늬바다 해안가 인근에서 점박이물범 생존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폐플라스틱, 폐어구 등 해안쓰레기 약 0.55톤을 수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2차례 더 정화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점박이물범은 국내에 특정한 서식처를 갖고 있는 유일한 기각류로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해양보호생물이다.”며, “백령도가 점박이물범 최대 서식지로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함께 적극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양주수도관리단은 양주시 관내 일부 아파트 세대 수돗물의 검은색 이물질 성분검사 결과 고무패킹재와 같은 성분인 탄화수소가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3일부터 관내 덕정동, 삼숭동, 고읍동 일부 아파트 세대 수돗물에서 검은색 이물질 가루가 섞여 나오는 사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총 76건이 접수됐다. 양주시와 양주수도관리단은 신속한 원인 파악을 위해 수자원공사 수질관리센터를 통한 수질검사와 외부 중금속 전문검사기관에 이물질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6월 9일까지의 수질검사 결과, 이물질 발생 관내 아파트 37세대의 냉수배관 수질과 주요 수돗물 중점관리지역 25개소의 수질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 중금속 전문기관에 의뢰한 검은 가루 이물질의 성분분석 결과, 온수배관에 사용하는 고무패킹과 같은 성분인 탄소함유량 약 90% 이상의 탄화수소가 검출됐다. 검사결과 수돗물 이물질 발생이 보급되는 수돗물의 수질문제가 아닌 온수배관 내 고무패킹 노후화 등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각 가정 내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위한 배관청소와 교체, 수도꼭지 내 고무패킹 교체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양주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IBK기업은행과 2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인천항만공사(IPA)가 IBK기업은행과 조성한 ‘동반성장 상생펀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해운·물류기업에 대한 금융 대출을 위해 마련한 기금이다. * 동반성장 상생펀드는 IPA-IBK기업은행이 조성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중소 협력기업이 대출신청 시 일정 금리를 자동 감면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완화해주는 사업 지원대상은 인천지역에 소재하면서 해운업이나 항만업, 물류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며, 조성금액인 20억원 전액 소진시 까지 선착순으로 운영된다. 인천항 중소기업이 신청하면 IBK기업은행의 심사를 거쳐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진행되며, 시중금리에서 0.75%포인트 낮춘 금리를 기본으로 해당기업의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IPA의 ‘동반성장 상생펀드’ 대출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인천지역 IBK기업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속초시에 따르면 (사)대한마상무예격구협회에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2020년 제16회 세계기사대회를 최종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공식후원대회로 올해 16회를 맞아 10월중 개최 예정이었던 세계기사선수권대회는 세계 25여 개국에서 15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참가자 및 지역사회의 감염 우려와 지난해 산불피해로 인한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복구 및 시설확충 공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대한마상무예격구협회측은 사실상 본 대회 개최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하였다. 속초시관계자는 올해 대회는 취소되었지만 내년도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활쏘기, 승마체험 등 다양한 전통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해 SNS 등을 이용한 맞춤형 홍보활동 전개함으로써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마상무예 전승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은 6월을 맞아 사천바다케이블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SNS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일 삼행시’ 이벤트를 실시한다. 참여방법은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팔로워한 뒤 이벤트 게시물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충일’ 삼행시를 지어 댓글로 남기면 된다. 댓글 내용과 기타 준수사항을 평가한 후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20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여름의 시작, 6월> 나만의 여름 계획’ 이벤트를 실시한다. 참여방법은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팔로워한 뒤 이벤트 게시물에 여름을 재미있고 신나게 보낼 수 있는 나만의 계획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댓글 내용과 기타 준수사항을 확인한 후 9,800원 상당의 빙수 쿠폰을 30명에게 제공한다. 위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시작 당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사천바다케이블카 공식 SN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