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집회 당시 군의 ‘위수령 및 병력출동 검토’와 관련해 이철희 의원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립니다.첫째, 이철희 의원실의 요청은 ‘위수령 폐지’에 대한 입장이지,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문제’가 아님- 2016년 11월 23일 부터, 이철희 의원실에서 위수령 ‘폐지’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국방부에 요청했고(위수령이나 기타 법규에 의한 병력출동에 대한 입장을 요청한 것이 아님), 국방부는 이에 대해 “향후 개정 또는 폐기 필요성 여부를 심층 검토” 또는 “의견 수렴 및 심층 깊은 연구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의원실로 보냈음.- 그런데, 이철희 의원실이 요청한 바 없는 ‘질서유지를 위한 군 병력 출동’에 대한 검토를 국방부장관이 법무관리관을 따로 불러 직접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음. ※ 위수령 관련 업무는 합참의 합동작전과 소관이고, 이미 2017년 2월 17일 장관 주재로 열린 관련 회의에서 합동작전과의 폐지 건의를 묵살한바 있기 때문에, 장관이 그 이후 ‘합동작전과에 알리지도 않고’ 다시 법무관리관에게 구두로 직접 지시한 것도 석연찮은 대목임.- 문건의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에 근거한 병력출동, 위수령에 근거한 병
경남도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반영할 도의회의 시·군의원 선거구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도의회는 경남도가 제출(3.13)한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6일 제351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경남도에 이송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재의 요구’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재의요구 사유를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인구편차 최소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이며,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대로 획정위에서 정한 선거구가 도의회 조례 개정 의결 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조례 제출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위원들로 지난 11월 16일 구성되어 7차례의 회의를 거치고 시민단체 간담회와 49개 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획정위가 잠정안에 대한 기
부산광역시의회는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8회 임시회를 3월 16일(금) 10:00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7명의 시정질문과, 의원 12명이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조례안 1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5건 및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기타안 1건 등 모두 3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3월 8일(목)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동만 의원의“부산시 화재예방 및 대응력 강화”등 7명의 의원이 시의 입장과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하였고, 3월 16일(금)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상갑 의원의 “사상스마트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본예산 10조 7,927억원 대비 1,229억원이 증가한 10조 9,156억원을 의결하였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3월 14일 오후 5시 시청 온누리에서 600여 명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하고 민선 5·6기 8년간의 시장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시장은 감사 편지 낭독을 통해 “돌아보면 지난 8년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창조의 시간이었고, 시민들이 진정한 주권자라는 확신을 갖게 한 기쁨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사업,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이뤄진 것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준예산 사태도 겪고 수차례 예산과 조례가 부결되는 것은 다반사였다”면서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수십 수백 번씩 갈등했지만, 세금 내는 이 나라의 주인이면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우리 힘든 서민들의 삶이 떠올라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고 했다. 성남시의료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2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하고 1만8595명이 주민등록증을 내가며 한겨울 혹한 속에서 지장 찍어 만든 ‘시립병원설립조례’를 시의회가 47초 만에 날치기로 부결시켰을 때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시민들과 함께 목 놓아 울었다”면서 “시장이 돼 내 손으로 성남시의료원을 만들겠다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남북이 4월 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7천만 겨레와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글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4월 위기설을 깨끗이 종식시킨 특사단이 귀국했다”며 “국제문제가 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고 격려했다. 또 “한국 전쟁의 휴전을 결정지은 판문점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미국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북한이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하고 추가도발은 물론 남측을 향해 핵무기에 재래식 무기까지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도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으로 믿는다”고 적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유일하게 시장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관근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마치 출정식을 보는 듯 1,500여명 이상의 많은 시민이 몰려 성황리에 마쳤다. 10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 체육관에서 치러진 이날 출판기념회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준비 중인 양기대 광명시장을 비롯, 이상락 전 국회의원, 장명섭 더불어민주당 중원지역위원장, 염동준 성남시새마을협의회장, 조광주 도의원, 박호근, 어지영 시의원, 김경수 성남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지관근 의원을 축하해 평소 지의원의 폭넓은 인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이재명 시장과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당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전해철 전 도당위원장은 축전을 통해 출판기념회를 축하하고, 16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했던 점을 들어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미애 당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석현, 김진표, 이원욱 국회의원 등 다수의 현역 국회의원이 영상축사를 통해 늘 약자의 편에서 살아 온 지관근 의원의 삶에 대해 존경을 표하며, 그의 능력과 진정성으로 더 나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감을 표시했다
□ 오규석 기장군수는 26일 세종시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대변항 내 추진예정인 수산물직매장 건립부지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경과 및 당위성 등을 강조하고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지난 2006년 해양수산부의「대변항 다기능어항 건설 기본계획」수립 시, 대변항 내 노점상(90여개) 정비가 문제점으로 거론되어 수산물직매장을 건립하여 노점상을 이전․정비하는 방안을 해수부, 부산시, 기장군, 어촌계가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한 바 있으며,□ 해수부는 직매장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기장군은 노점상 대상 이전협의 진행, 어촌계는 직매장 운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0년 해수부 측이 부처 내 업무조정에 따른 재산정리 과정에서 직매장 건립 예정부지를 기재부로 관리권을 전환시킴에 따라 현재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어항구역 내 해수부 소유부지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수협 또는 어촌계가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기재부 소유 부지의 경우 국유재산법이 적용되어 해마다 막대한 부지사용료 납부가 불가피하여 향후 수산물직매장이 건립되더라도 어촌계의 시설운영은 불가하다.□ 이에 오군수는 26일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하여 해
□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1월 26일 발생한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사고의 체계적 수습을 위해 중앙차원의 수습지원체계를 마련했다. ○ 우선 화재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17시 현재 14개 병원으로 이송, 치료중인 가운데 부상자 관리와 유가족 지원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금일 18시 이후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시에도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사고 수습 ○ 또한, 행정안전부는 정부 차원의 수습 지원을 위해 「범정부 사고 수습지원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 범정부 사고수습지원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이미 화재현장에 파견된 범정부 현장대응 지원단을 통해 사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조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부산시, 교육청의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 의원 16명 5분 자유발언 실시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67회 임시회를 1.26(금) 10:00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한, 김진영 의원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0건과「부산항 축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5건,「2030년 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1건 및 「부산수산 피해대책 지원촉구 건의안」1건 등 모두 27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여 1월 26일(금) 10:00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지난 1월 16일(화) 1차 본회의에서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데 이어, 이번 2차 본회의에서도 최준식의원의“동부산권 교통문제 해결의지 있는가”등 모두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관리실, 시정혁신본부 등 실·국·본부와 부산발전연구원 등 관련기관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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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자행한 잔인한 봄날의 학살… 화성특례시, 제암리·고주리 사건을 기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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