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계류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로 속초시 관내 대부업체에 금리인상을 억제할 것을 당부하고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는 34.9%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한도는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입법 공백으로 인해 시민경제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속초시는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효 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34.9%를 준수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16년 1월 11일부터 관련법령이 개정 될 때까지 직접방문 등 관내 대부업체를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속초시 관계자는 “입법공백 기간 동안 등록업체들의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공격적인 영업 행위는 물론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고금리 영업 확대 가능성에 대해 집중단속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속초시는 올해 학교급식에 쓰일 친환경 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학교급식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1년 10ha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36ha로 확대하여 학교급식 연간 쌀소비량 160여톤 중 80%를 확보하였다.올해는 전년보다 4ha증가한 40ha이상 단지조성을 목표로 관내 학교급식의 친환경 쌀 전량공급을 위하여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속초시는 올해 친환경 쌀 생산단지 확대 조성을 위해 사업대상농가에 친환경 자재사용법 및 인증관리 등 관련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유기질 비료·우렁이 등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쌀은 관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29개 급식소에 공급된다.속초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농업 및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학교급식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쌀산업 경쟁력확보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등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내용의료서비스 질 광주 전국 ‘최하위’에 대해광주 지역이 종합 점수에서 전국 최하위인 이유는 평가기준 불공정 및 종합점수 산정방식에 모순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평가 대상 8개 영역 중 ‘적시성’과 ‘환자중심성’ 등 2개영역에서 ‘0’점을 받았지만 적시성은 1개, 환자중심성은 2개 지표에 불과한데도종합점수는 산정을 96개 지표로 구성된 ‘의료효과성’ 등 지표가 많은 영역과 동일하게 8개 영역별 지표를 산술평균하고, 다시 8개 영역 평균점수를 산술평균하였기 때문에 산정방식이 공정하지 못하였음오히려 의료효과성, 환자안전, 효율성 등 3개 핵심 영역은 우리 지역이 우수하게 평가 받아 실제 의료서비스 질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15년도에 처음 정식 실시한 평가인 만큼 향후 검토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였음적시성․환자중심성 및 HIV/AIDS 효과성의 ‘0’점 처리에 대해‘적시성’(응급환자 병원 도착 및 대기 시간) 평가는 환자의 주소지가 아닌 병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이 타 지역보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임우리지역 상급종합병원(전대, 조대) 응급실 이용환자의 50% 이상이 전남․전북 등 타 지역 사람으로 응급증
속초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원을 받아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올해 지원규모는 총 67세대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지원범위는 전세한도액(5천만원) 범위 내에서 LH가 95%, 입주자가 5%를 부담하며,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인 경우 입주자는 보증금 250만원과 월 임대료 79,600원으로 입주 가능하다.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전세임대지원은 2년간이며 최대 9회까지 신청가능하다.입주자 최종확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료심사 및 방문조사를 통해 신청 후 2개월 뒤 입주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속초시 관계자는 “오는 1월 22일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홍보 및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번 전세임대지원 사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속초시가 침체에 빠져있는 설악동 숙박단지 활성화 및 자립기반 제고를 위해 설악동 숙박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속초시는 이번 사업에 총 826백만원(국비400,시비212,자부담214)을 투입하여 숙박시설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청정 설악의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태양광과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2016년 설악동 숙박단지 신재생에너지 설치 희망자중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사업 승인된 자로서, 지원조건은 지열은 17.5kw당 4,000천원을, 태양광은 3kw당 2,000천원이다.속초시 관계자는 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설악동 숙박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을 통하여 불황을 타개하고 종전의 활기찬 상권 형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시내버스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서비스 점검 모니터를 모집한다.모집 인원은 200여 명이며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시는 난폭운전과 무분별한 경적기 사용, 승객 응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파악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존 시내버스 부문에 100명으로 운영하던 모니터를 올해는 택시를 포함, 총 200명으로 확대했다.모니터로 선발되면 승차거부 행위, 거스름돈 미지불, 합승행위 등 불법행위는 물론, 시내버스와 택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 전반을 모니터링하게 된다.시는 모니터가 월 2회 이상 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그 실적에 따라 매월 1만원 한도로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이다.시는 시민 모니터 활동 결과는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모니터는 선발해 연말에 표창할 계획이다.시민모니터 지원 신청은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와 택시 친절도가 예전보다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모니터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서
광주광역시는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2013년 기준 광주지역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총 1만6000여 동 가운데 1만1000여 동(68%)이 주택으로 지난해 말까지 주택 700여 동을 철거했다.시는 올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로 총 7억2240만원을 확보하고, 가구당 최대 336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지붕이나 벽체가 슬레이트 주택으로, 기준면적 120㎡ 초과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며, 사업 참여 희망 주택 소유자는 자치구 환경․청소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각 자치구에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시공사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을 조사하고 철거 일정 등을 협의한 후 관련법에 따라 철거하게 된다.시는 이 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 석면 건축물이 철거․멸실될 때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석면 피해 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1960~1970년대 농어가 지붕 개량에 대부분 사용됐으며, 현재 대부분
광주광역시는 지역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시는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명품강소기업 발굴과 지원을 지속한다. 올해 30개를 선정하는 등 내년까지 총 100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자금지원과 종합경영진단,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 및 보증지원을 지난해 4775억원에서 올해는 5004억원으로 229억원 증액한다.대학과 출연기관이 참여하는 연합기술지주회사를 오는 3월까지 설립해 특허기술 창업 및 기술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시는 올해 민생경제를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오는 3월까지 ‘1913송정역시장’을 전통과 문화, 디자인과 ICT가 접목된 신개념 시장으로 조성하고, 남광주시장과 남광주 해뜨는시장에 야시장을 조성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더불어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구 매월동에 76억원을 들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도 건립된다.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인다.오는 3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내에 인큐베이팅실, 전시체험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산악사고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월에만 총 31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전체 발생건수(158건)의 19.6%로 가장 많았다.지난 1일 무등산국립공원에서는 빙판길과 추위에 대비하지 못한 일부 등산객들이 저체온증과 발목염좌로 119산악구조대와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하산하거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2일에는 북구 삼각산에서 산행에 나선 일가족 3명이 어둠 속에 길을 잃어 119구조대에 구조됐다.겨울철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 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눈길에 대비한 아이젠, 스틱 등 안전장구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나이와 건강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은 자제해야 한다.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등산객이 늘면서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아침에 산에 올라 일몰 1∼2시간 전에 하산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