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능력개발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되어 왔다.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안)을 발표하고,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방안을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교원의 전문적 역량 개발을 위한 예산 확충 및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심층적 지원 필요 (정책포럼(2024.8.14.), 함께학교 플랫폼, 국민생각함(2024.8.20~31.) 의견 수렴 결과) 첫째,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평가로 대체 << 교원의 역량 진단 방식 >> 동료 교원 학생 자가 진단 •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의 정성평가 영역* 활용 *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 ‘과정 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 다면평가로 개선 • 학생 인식 조사 신설 ※ 교원의 학습‧생활지도 결과로 나타나는 학생의 변화 정보 제공 • 자기 역량 진단 시스템 도입 ※ 경력단계‧학교급(유치원 포함) 등을 고려한 역량지표를 기준으로 자발적 역량 진단 지원 ▸(효과) 교원업적평가와 중복 개선, 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 ▸(효과)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 확인 ▸(효과) 스스로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아성찰 진단결과 제공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영역‧요소별 결과, 연도별 변화 추이 등 역량 진단 결과를 최근 5개년 누적 제공 (나이스(NEIS), 유아 나이스(NEIS)) 둘째, 역량 진단(동료교원·학생·자기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수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다양한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교원 연수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등 교원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 신설을 개정 추진 중 << 역량진단 시스템 활용 체제(안) >> 셋째,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특별연수* 인원 확대 및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보상을 확대한다. 또한,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 등 연수기관과 연계한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마련을 지원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계발을 위해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일정 기간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교육청·학교(유치원)·교원양성기관 협력 예시(안)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훈령」 폐지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 관련 법령 정비 시까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평가 실시 유예 조치 예정 【붙임】1.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관련 질의답변 2. 교원업적평가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별첨】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 붙임1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관련 질의답변(Q&A) Q1.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절차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25년에는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학생인식조사를 우선 도입하고, 사례 개발 학교를 통해 과정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 다면평가 우수 적용 사례를 발굴‧확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6년에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과정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 다면평가 실시 학교를 확대하고, 자기역량진단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역량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교원 연수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교원연수 운영지원‘을 신설하여 연수비를 확충하고,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신설을 통해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을 강화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Q2. 과정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 다면평가란? 현행의 다면 평가는 연말에 다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학기 중 교원의 교류.협력 중심의 교육활동을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중 이루어지는 교원의 역량 개발 및 직무 수행 등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교원간 교류‧협력을 통해 다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정 중심, 역량개발중심 다면평가로 개편합니다. 교원은 연초 신학기 준비기간 등을 통해 역량개발 및 직무 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활동을 개선하고, 학교는 역량 개발 및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학기 중 교원 간 교류‧협력을 통해 관찰‧확인하여 다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Q3. 학생 만족도 조사와 학생 인식 조사의 차이는? 학생만족도조사는 서술형 평가 등에서 역기능(교원침해 사례 등)이 발생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학생인식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생이 스스로 배움과 성장에 대한 변화를 성찰하는 인식 조사입니다. 특히 교원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학생의 변화 정보를 제공하여 차년도 교육활동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인식 조사 문항은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교원의 핵심 교육활동 및 학생의 배움과 성장 요소를 도출하여 구성하고, 개별 교원이 필요에 따라 특색 교육활동에 대한 문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권 침해가 발생한 기존의 서술형 문항은 폐지하고, 학생은 인식조사 참여 전 수업 참여 태도를 뒤돌아보는 자기성찰 질문에 응답한 후, 수업 참여 후 달라진 행동과 인식 변화에 답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Q4. 교원의 연수비 확충 방안은? 교육 혁신의 주체이자 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원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24.下)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측정 항목에 ‘교원 연수 운영·지원’을 신설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교원의 연수 관련 예산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Q5. 교원역량개발센터의 역할은? 교원역량개발센터는 IB, 고교학점제 등 급변하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역량 강화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지자체)-연수기관(교원양성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교원의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역량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교원 및 학교에게 수업 우수 교원 등을 활용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 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고,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 학습연구년제 등 교직 생애주기별 전문성 개발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거점으로 역할할 예정입니다. 붙임2 교원업적평가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 구 분 교원업적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평가 근 거 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대통령령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훈령 목 적 승진‧전보 등 인사 반영 성과에 따른 수당 지급 교원 연수 기회 부여 평 가 방 식 다면평가(40%)+ 관리자평가(교감20%+교장40%) 다면평가 ※ 학교별로 다름 (예시)정성20%+정량80% 동료교원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평 가 요 소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학습지도,생활지도,전문성개발,담당업무 등 ※ 다면평가 정성지표 기준 일반교사학습지도,생활지도 수석교사추가교수연구 활동지원 교장교감학교경영 관 련 위원회 다면평가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시 기 12월 12월 9~11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검출한계 미만*)되었다고 밝혔다. * 검출한계(LOD, Limit of Detection) : 해당 분석 방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최소량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해 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를 포집하고,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 (근접부) 수표면으로부터 0.3m, (수변부) 수변으로부터 0.5~2m, (원거리) 수변으로부터 15~919m 한편, 2023년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하여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대청호 지역(옥천군 군북면 지오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모니터링)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공기 중 조류독소 분석결과. 2.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 끝. 붙임 1 2024년 공기 중 조류독소 분석결과 지점 일자 수체 이격거리 (m) 공기 중 MCs 농도 (ng/m3) 물시료 MCs (µg/L) 포집량 (m3) LC-MS/MS 포집량 (m3) ELISA 조대*입자 미세**입자 조대입자 미세입자 대청호 (문의) 6월 14일 0 7.50 nd*** nd 7.50 nd nd 0.814 2 7.35 nd nd 7.35 nd nd 대청호 (장계) 6월 20일 0 6.75 nd nd 6.53 nd nd 0.164 2 6.41 nd nd 6.41 nd nd 60 5.15 nd nd 5.15 nd nd 194 5.18 nd nd 5.18 nd nd 낙동강 (물금) 6월 28일 0 6.90 nd nd 6.90 nd nd 0.227 2 6.80 nd nd 6.80 nd nd 20 7.05 nd nd 7.05 nd nd 2 6.88 nd nd 6.88 nd nd 안동댐 (예안교 인근) 7월 25일 0 6.43 nd nd 6.64 nd nd 122.77 2 6.75 nd nd 6.75 nd nd 157 7.13 nd nd 7.13 nd nd 0.5 6.35 nd nd 6.35 nd nd 영주댐 (평은마을) 8월 1일 0 6.95 nd nd 6.95 nd nd 1.808 2 6.87 nd nd 6.87 nd nd 40 6.42 nd nd 6.42 nd nd 265 6.44 nd nd 6.44 nd nd 대청호 (문의) 8월 5일 0 6.93 nd nd 6.88 nd nd 4.591 2 6.93 nd nd 6.93 nd nd 200 4.97 nd nd 4.97 nd nd 25 5.35 nd nd 5.35 nd nd 금강 (웅포대교) 8월 8일 2 3.76 nd nd 3.76 nd nd 7.035 400 7.38 nd nd 7.38 nd nd 919 5.35 nd nd 5.35 nd nd 안동댐 (예안교 인근) 8월 15일 2 6.34 nd nd 6.34 nd nd 14.979 157 6.65 nd nd 6.65 nd nd 0.5 6.08 nd nd 6.08 nd nd 합천창녕보 8월 20일 0 6.19 nd nd 6.19 nd nd 13.735 2 6.30 nd nd 6.30 nd nd 15 5.98 nd nd 5.98 nd nd 490 5.38 nd nd 5.38 nd nd * 조대입자(Coarse particle) : 2~10 ㎛ 범위에 있는 입자상 물질 ** 미세입자(Fine particle) : 2 ㎛ 보다 작은 입자상 물질 *** nd(not detected) : 불검출(검출한계 미만) 붙임 2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 <대청호 문의 지점(수표면 근접부, 6.14)> <대청호 장계 지점(수표면 근접부, 6.20)> <안동댐 예안교 인근(선성수상길 수변부, 8.15)> <합천창녕보(수변부, 8.20)>
장영하 변호사가 대한민국 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장 변호사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제6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공헌대상(KOREA CONTRIBUTION AWARDS, KCA)’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 실현 및 국가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해 이를 널리 알리고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직위에는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주현 MDM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치수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신문협 회장·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가공헌부문 국가공헌대상과 법률공익대상 등 분야에서 9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법률공익대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과 소수자 인권 보호 등에 공로가 매우 큰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23년 신설됐으며, 장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 변호사는 “법률적인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화상 법률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AI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법률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장영하 변호사는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변호사이며, 국민의힘 성남 수정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첨부 사진 >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 3,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4억 2천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 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중국인 △지방소득세 1억 6,300만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 1 :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 별첨 2 : 2023년도 시·도별 외국인 지방세 고액 체납 현황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 3,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4억 2천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 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중국인 △지방소득세 1억 6,300만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 1 :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 별첨 2 : 2023년도 시·도별 외국인 지방세 고액 체납 현황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 3,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4억 2천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 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중국인 △지방소득세 1억 6,300만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 1 :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 별첨 2 : 2023년도 시·도별 외국인 지방세 고액 체납 현황 [별첨1] <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건 체납액 건 체납액 건 체납액 합계 877,400 37,393 907,247 40,993 931,426 43,422 취득세 173 236 173 537 170 480 등록면허세 5,054 138 5,337 149 5,627 156 지역자원시설세 14,008 369 13,589 394 13,737 394 지방교육세 416,043 5,385 429,757 5,778 441,792 6,173 주민세 207,179 2,012 210,018 2,031 210,518 2,039 지방소득세 7,199 9,132 9,048 10,678 9,830 11,263 재산세 51,971 5,375 53,237 5,559 54,559 5,806 자동차세 175,277 14,722 185,684 15,847 194,885 17,098 기타 496 24 404 20 308 15 (자료 :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별첨2] < 2023년도 시·도별 외국인 지방세 고액 체납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체납자 수 체납액 외국인 1위 체납자 관련 정보 (국적 / 체납액 / 주요 체납 세목) 합계 218 9,078 - 서울 87 2,778 미국 / 420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부산 3 191 미국 / 163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대구 해당 없음 인천 12 309 미국 / 53 / 취득세(부동산) 광주 2 25 이란 / 14 / 취득세(부동산) 대전 4 104 미국 / 60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울산 2 37 한국계중국인 / 26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세종 해당 없음 경기 67 4,440 미국 / 1,031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강원 2 52 캐나다 / 40 / 취득세(기타) 충북 4 69 미국 / 22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충남 8 291 한국계중국인 / 187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전북 1 50 미국 / 50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전남 1 14 미국 / 14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경북 4 107 미국 / 36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경남 6 186 한국계중국인 / 58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제주 15 425 중국 / 97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자료 :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2일 오후 태풍·호우 대비 낙동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김해시 조만강 일대 침수 피해에 대비한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강 일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19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컸던 김해시 조만강 인근 지역에 대한 침수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낙동강 유역의 수위 관리 상황과 홍수 대응 계획을 청취하고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도내 낙동강 유역의 홍수 위험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당부하며, 수문 조작과 같은 홍수 조절 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와의 협조 강화를 요청했다. 이어, 조만강 일대 침수피해 현장을 돌아보며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경남도는 낙동강홍수통제소와의 협업 외에도 경찰, 소방, 한국전력공사 등 도내 여러 유관기관과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태풍·호우 피해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한 침수와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대피소를 확보하고, 신속한 대피와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할 계획이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기상 상황이 변동하는 즉시 낙동강홍수통제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소통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5월 20일부터 운영한 폭염 대책기간을 9월 30일부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기간은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종합 대응체계와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다. 도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2개 반, 16개 부서, 19명으로 구성된 폭염대응 T/F를 꾸려 위기경보 단계별로 임무를 사전에 부여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공무원-이통장-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읍면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생활밀착형 폭염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7월 26일에는 도지사 주재 점검회의를 통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도지사 서한문을 도내 시군과 기업에 배포하여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올해 경남도는 역대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될 전망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에는 ▴(도내 폭염일수) 13.6→35.6일 ▴(열대야) 10.5→32일 ▴(온열질환자) 226명→337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번 폭염으로 경남도는 지난 7월 28일 위기경보 ‘심각’단계(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한 후 8월 29일까지 32일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했다. 극한의 기상 상황 속에서 도는 시군, 민간단체들과 손을 맞잡고 폭염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해마다 폭염 피해가 가장 극심한 8월 첫째 주말(8.3.~8.4.)에는 18개 팀, 72명으로 구성된 현장 상황관리관을 시군에 파견하여 폭염관리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고,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모토 아래 자율방재단, 생활개선회, 여성민방위대 등의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예찰 활동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고령층 농작업자의 온열질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건설현장 등 야외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폭염 취약 시간대에는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옥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물, 그늘, 휴식의 3대 기본수칙을 적극 홍보했다. 공공 및 민간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했으며, 폭염에 취약한 물류센터(창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군과 협업으로 점검하는 등 힘을 쏟은 결과, 올해 실내외 작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오종수 경남도 자연재난과장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안전하고, 볼거리 많은 칠갑산도립공원 탐방로 조성을 위해 특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칠갑주차장에서 칠갑광장으로 가는 옛길의 탐방환경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초입부의 계단을 없애고 황토포장 및 목재데크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도 표지석까지 올라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으며, 표지석 뒤편으로 흰진달래 및 진달래를 식재해 포토존 기능도 갖췄다. 이와 함께 돌수로 인근에 개나리 및 화살나무 등을 식재하고, 돌계단 옆에 안전난간대를 설치, 아름다운 탐방로뿐만 아니라 안전한 산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강번재 도립공원과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탐방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충남도가 도내 곳곳의 숨은 매력과 명소를 드론으로 담아낸 작품을 모집한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제3회 드론 영상 및 사진 공모전’ 작품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드론이 전하는 충남 이야기’이며, 도내 인물과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담은 드론 영상과 사진을 접수받는다. 공모전에는 도민뿐 아니라 드론 사진·영상 촬영이 가능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총상금 규모는 1000만 원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만 원을 수여하고 영상 분야는 280만 원, 사진 분야는 420만 원 등 총 19개 우수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작품 심사는 기획성, 완성도, 독창성, 활용성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도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도 공모전 누리집(https://www.chungnam.go.kr/contest.do)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충남의 아름다움과 이야기를 드론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오는 10월 4일 오후 1시30분부터, 한방생명과학과 1층 강당에서 ‘제천 한방 천연물 산업의 미래(VISION 2.0)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천연물 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과거의 교훈과 현재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 심포지엄은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천 천연물 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제천이 한방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온 과정을 돌아본다. 과거 전국 3대 약령시장의 위상과 쇠퇴 과정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 제천 한방바이오 산업이 한방에서 천연물 분야로 확장하며 이룬 다양한 성과와 함께,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짚어볼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천연물 산업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미래 천연물 산업의 밸류 체인과 퍼스트 무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유전체 분석, 합성생물학,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된 신기술 개발을 통해 천연물 기반 신소재 개발, 맞춤형 다품종 소량 생산, 디지털 융합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산업 모델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식품 개발, 친환경 소재, 환자 맞춤형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천연물 산업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한다. 웰빙, 웰두잉, 웰다잉 시대를 선도하는 천연물 산업 제천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기존의 건강 증진과 질병 치료 중심의 시장에서 벗어나, 웰빙(Well-being), 웰두잉(Well-doing), 웰다잉(Well-dying)과 같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구 감소와 도시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제천시는 천연물 산업의 새로운 밸류 체인을 선점하고,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천연물 산업은 제천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살린 고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유망한 분야”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천연물 산업을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미래 신산업으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하여 도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중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단속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특히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조업 등 55건을 적발하고 조치한 바 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5일부터 6일 이틀간 강서체육실내체육관 일원에서 부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5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시와 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시체육회, 구·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이 대회는 부산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 조성을 목표로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동호인의 건강 증진 및 화합을 위해 매년 9~10월에 열리고 있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하며 명실상부한 부산시민의 대표 체육 축제로 자리 잡았다.이번 대회는 전야제, 종목별 경기, 시민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전야제는 오는 5일 오후 5시 강서실내체육관에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생활체육 동호인과 시민 등 4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식전 행사, 선수단 입장 퍼레이드,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식전 행사에서는 ‘고신대학교 태권도시범단’과 ‘국가대표 댄스스포츠’, ‘롯데자이언츠 치어리더’ 공연 등을 한다.개회식은 각 구·군의 독특하고 이색적인 ‘선수단 입장 퍼레이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위한 퍼포먼스’, ‘선수대표 선서’ 등으로 진행된다.식후 행사에는 초청 가수 축하공연이 준비돼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화려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유지나’의 공연을 시작으로 ‘박미경’, ‘조항조’, ‘이찬원’의 다채로운 무대를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전야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입장으로 좌석이 만석인 경우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입장이 제한된다.생활체육 종목별 경기는 6일 오전 9시부터 강서실내체육관, 삼락‧화명생태공원,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등에서 진행되며, 16개 종목에 동호인 선수 5천여 명이 모여 구·군 대항전으로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다.강서실내체육관 일원에서는 ‘풋켓볼’, ‘대형 젠가 게임’, ‘가상현실(VR) 이(E)-스포츠 체험’ 등 스포츠 체험 공간(부스)이 마련돼 부산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다.이번 대회는 6일 오후 5시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폐회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폐회식에서는 종목별 시상, 종합시상, 폐회선언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박형준 시장은 “지난 9월 25일 제1차 시민행복부산회의에서 발표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을 향해 부산 최대 체육축제인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체육회와 16개 구·군체육회가 모두 합심해 부산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부산 최고의 체육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 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성원)가 10월 2일(수) 오전 10시부터 K컬쳐밸리 공사중지된 사업부지 및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현장(장항동·대화동 일원)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 및 관계부서의 보고 및 질의응답을 받고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에 적극 나섰다.이 날 현장방문에 나선 최성원 위원장 및 손동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고덕희, 김수진, 김학영, 김해련, 이철조, 조현숙 위원은 K-컬처밸리사업 예정부지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다.당일 일정은 현장 관계자들의 안내 하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K컬처밸리 관련 주요 현황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일산공원관리과 등 각 부서현안등 진행상황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주고받았고, 특히 향후 고양시 차원의 진행방안을 집중 토의했다.최성원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108만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원활한 해법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손동숙 부위원장도 “고양시민을 위한 빠른 공사재개와 사업해제로 인한 공사장 안전문제, 한류천 정비문제 등 경기도의 책임있는 최선의 선택을 내 놓길 바란다”라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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