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유아교육 교육과정 정책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2024 유아교육과정 콘퍼런스-경기미래유아교육 함께 나아가다’를 수원 이비스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도내 희망 유치원 교원 35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22일, 28일 3일간 다양한 주제로 열린다. 21일(1일차)에는 교실의 변화 ‘수업으로 성장하다’를 중심으로 2024 유치원 교육과정 정책실행연구회가 진행한 운영 내용을 공유한다. 이 시간에는 핵심교원의 성장과 교실의 변화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 참여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철학을 반영한 적용의 실제’ 연수를 진행한다. 22일(2일차)에는 유치원 인성교육 ‘가정으로 잇다’를 주제로 가정의 인성교육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 진행은 보이는 라디오 형식을 활용해 현장 참여 교사의 고민과 사례를 들으며 인성교육의 가정 연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 생태전환 교육 ‘에세이로 담다’에서는 ‘에세이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해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한 공동체의 고민과 실천을 담는다. 이어 유치원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 전환 교육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2일차 나눔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28일(3일차)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한다. 1부는 방과 후 과정 ‘지역으로 확장하다’를 주요 내용으로 경기형 방과 후 과정(돌봄) 모델 선도교육지원청의 운영 성과를 공유한다. 이후 맞춤형 방과후 과정 운영과 방과후 과정 내실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2부에서는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 발전방안인 ‘함께 확장하여 나아가다’를 주제로 삼는다. 이 시간에는 경기형 한울타리 유치원과 소규모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공립병설유치원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도교육청은 이번 행사 운영으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유아교육의 현장 실행력과 교육력을 높이는 데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장현우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행사는 경기미래유아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면서 “2025년 정책 수립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더 나은 경기미래유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광역버스 운수사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운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운수사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운수사 측에서는 전국적으로 심화된 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로 인한 채용 어려움과 차량 증차에 따른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운수종사자 채용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시와 운수사가 힘을 모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최근 운수종사자 이탈로 차량 감차 문제가 발생한 광역급행 M6405번 버스에 대해 11월 18일부터 전세버스 8대를 투입해 배차간격을 10분으로 단축함으로써 시민들의 탑승 대기 시간과 입석 문제를 개선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다른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개선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채용박람회 개최, 운수종사자 양성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며, 광역버스 운행률을 높이고 준공영제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준공영제의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운수종사자 채용과 증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구조의 다양화, 노선 재개편, 운수사의 인력풀 구성 등 운수사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천시에서도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운수종사자 채용과 운행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속초시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걸어서 민생속으로!’ 제4차 회의 및 현장점검이 이병선 시장의 주재하에 11월 20일 노학동 주민센터와 현장에서 진행되었다.‘걸어서 민생속으로!’는 이병선 시장과 민생현안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동 주민센터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원을 해결하는 속초시만의 현장 중심 정책 중 하나다. 개최동을 포함해 속초시의 8개 동 동장이 참석해 각 동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개최 동 관할 주요 민원 현장 방문 및 해결 방안 논의 등이 이루어진다.이번 회의에서는 △영랑호변 노후 안내판 정비 △이편한아파트 ~ 보람아파트 일원 경사로 미끄럼방지 시설 보수 △관내 위험 수목 정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지역 민생현안들의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병선 시장은 회의를 주재한 후 노학동의 주요 민원 현장 2개소를 관련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직접 방문했다. 방문한 현장은 목우재천 위험 법면과 삼환아파트 도로변 노후 벽화 현장으로, 이병선 시장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한편, 이번으로 4회차를 맞이한 ‘걸어서 민생속으로!’는 현재까지 60건의 민원을 접수해 그 중 절반이 넘는 31건을 즉시 해결했으며, 22건은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현장 소통 창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특히, 신포마을 일대의 원활한 배수 흐름을 위한 하수도 준설, 동명동 빈집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가림막 설치, 청대리 비포장도로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 평탄화 작업 시행 등 주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며 큰 호응을 받고 있다.이병선 시장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지속적인 ‘걸어서 민생속으로!’ 추진을 통해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행정의 신뢰도를 높임은 물론, 시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속초시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26일,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2024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행사를 경기도 주최, 고양시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은 전국 35개 자치단체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귀금속, 미술품 등 총 835점이다.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려는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압류한 에르메스 신발 및 벨트,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몽클레어 의류, 귀금속,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등 75점을 이번 공매에 출품하게 됐다.입찰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이며 킨텍스 공매현장 참여자에 한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낙찰 방식은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는 방식으로, 낙찰자에게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이 인계된다.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킨텍스 공매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희박한 고질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서 확보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세입 확충은 물론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1월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성남 부시장 주재로 ‘2024년 세입증대네트워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교부세 등 지방세입 감소로 전국 지자체가 유례없는 재정난을 겪게 되자 시는 지난 4월 지방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세입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자 세입증대네트워크를 마련했다. 산하기관 포함 총 20개 부서 40여 명의 담당자로 구성해 실무담당자 간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세입증대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총괄 보고에 이어 주요 세입부서의 징수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미흡한 점을 보강할 대책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 실적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시는 10월 말 기준 올해 세외수입 예산 474억 원 중 459억 원을 징수했으며, 연말까지 520억 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세입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성남 부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입증대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시는 세입증대네트워크를 통해 한정된 수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안정적 세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시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2024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공공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버스·택시 정류소,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음식점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의료시설 등이다.특히, 지난 8월 17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부터 반경 30미터로 확대되어, 금연구역이 확대된 곳과 신설된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표시 유무 ▲흡연실 설치 유무 및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여부 등이다.점검은 주야간으로 이뤄지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 명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시민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환경 조성에 힘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이달 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집중관리에 나섰다.이번 일제 정리 대상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103명으로, 총 체납액은 21억 원에 달한다.시는 이번 기간 중 장기체납자에 대해 동·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의 압류 및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500만 원 이상 체납 중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 은닉재산을 일부 확보했다.또한, 의왕시는 이달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도 주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현장’에 참가해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 70여 건을 공매할 예정이다.윤지연 징수과장은 “납부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와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최첨단 농업기술이 집약된 선진농업과 고성공룡세계엑스포와 연계 가능한 우수 아이템을 발굴 하기 위해 해외 연수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군수와 군의회 의장·의원, 농업기술과 직원, 고성문화관광재단 직원 등 총 12명이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를 방문한다.주요 일정으로 농업 분야에서는 최첨단 기계화 재배시설로 작물의 생육 데이터 수집하여 채소의 생육 분석 및 재배를 위한 자동화 제어 시스템을 구축한 금산농업 우유상추기지와 3개 마을이 연결되어 스마트팜으로 재배하는 현대농업기지인 전화농업창업촌을 견학했다.스마트농업 기술은 기상재해 등 환경의 영향을 줄이고 연중 일정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고령화, 젊은 층 유입 감소 등 농업·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군은 스마트농업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관광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최대 무역도시이자 관광 중심지로 떠오른 상하이 디즈니랜드와 와이탄 야경을 시작으로 중국 최고의 기예단인 마시청 서커스를 관람했다.디즈니랜드에서는 인기있는 어트랙션과 퍼레이드, 주토피아, 다양한 캐릭터, 식음료 및 티켓판매 운영 등을 중점으로 살펴보았으며, 또한 황포강 유역으로 둘러싸인 상하이 랜드마크인 와이탄 야경과 동방명주의 뛰어난 야간 미디어 경관을 통해 고성 당항포관광지의 야간 경관 조성에 대한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고성공룡세계엑스포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중국 서커스 공연을 관람객들에게 보다 질 좋은 공연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시청 서커스의 스토리가 있는 공연연출 및 화려한 무대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상근 고성군수는 “이번 상하이 주요 선진지 견학을 통해 우리 고성의 가장 큰 경쟁력인 농업과 관광분야를 더욱 특화시키고, 고성군에 적합한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고 전했다.
안양시는 안전전세 관리단 소속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숙지하고 이행해야 할 실천과제를 교육했다고 20일 밝혔다.18일 15시부터 1시간 동안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공인중개사 실천과제’ 교육에는 안전전세 관리단 만안구・동안구지회의 공인중개사 46명이 참석했다.강기남 공인중개사협회의 동안구지회장은 안전전세 관리단 실천과제에 대해 약 30분간 교육했으며, 경기도의 담당 주무관이 질의 및 응답 시간이 이어졌다.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인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안전전세 관리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회 공인중개사들을 주축으로 지난 8월 구성된 조직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및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스스로 실천과제를 정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안전전세 관리단은 ▲위험물건 중개 안 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고지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 ▲악성인대인 고지 등을 실천과제로 정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안전한 전세 문화 조성을 위해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gg.go.kr)와 위택스(wetax.go.kr) 누리집에 공개했다.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89명(60.4%),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체납했다.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 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주시가 경기도 ‘기업 SOS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20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기업 SOS 운영 성과를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경기도는 7개 부문 14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기관장 관심도 △예산지원 △기업애로 처리 △기업규제개선 △홍보실적 △ 향상도 △기업하기 좋은 시책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장등록 수에 따라 A, B, C, D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했고 광주시는 B그룹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에 따라 시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평가에서 총 15회 수상이라는 쾌거를 올렸다.시는 2008년 ‘광주시 기업 SOS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매년 ‘현장 중심’의 다양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자 기관장 기업 현장 방문, 간담회, 현장기동반 운영 등 애로 접수 경로를 다양화해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또한, 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해 매년 21억여 원을 들여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 시설 및 노동·작업 환경 등을 개선하고 있다.특히, 2023년에는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중소기업들의 기업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기업 SOS T/F팀을 구성·운영해 전년 대비 109% 증가한 기업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한 바 있다.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애로 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9일 다가올 2030년 순천시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일류순천 미래비전 수립 정책 경연대회’를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연대회는 기후 위기와 지역소멸 등 시대적 과제를 대비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미래산업 ▲혁신농업 ▲의료 ▲시민복지 ▲도시공간 ▲기후환경 ▲안전교통 ▲문화도시 ▲관광 ▲교육 ▲메가시티 등 11개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분야별 공무원 67명을 선발해 TF를 운영했으며, 정책 내실화를 위해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비전과 실행력을 모두 갖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분야별 주요 정책으로 혁신농업 분야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스마트팜·향·농식품·반려용품·유통 등 5대 산업 연계), 교육 분야의 생태칼리지 설립(생태전환교육 운영), 의료 분야의 필수의료 지원체계 구축(의료지원재단 설립, 의과대학·대학병원 유치) 등이 제시됐다.또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영투백(0 to 100) 돌봄, 체류형 관광을 위한 권역별 마을호텔 조성 등 지역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도 제안됐다.특히, 이 시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이미지·음악·목소리 등을 발표에 활용하는 미래 행정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이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혁신농업’ 분야 등 6개 팀이 우수 정책팀으로 선정됐다.정책 평가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은 “최근 타 광역지자체 정책 제안 심사를 했는데, 순천시 공무원들의 역량과 열정이 훨씬 뛰어났다”며 순천시의 밝은 미래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유현호 부시장은 “부서별 칸막이를 넘어 분야별로 종합적인 정책 실현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경연대회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시는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2030년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시정에 접목하며 연동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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