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사적 ‘연천 호로고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적 주변 개인 사유지의 건축행위를 완화함으로서 개발민원의 행정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국가유산 보호와 개발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연천군 행정의 노력의 결과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국가유산청에 허용기준 완화를 건의했으며, 지난 10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연천 호로고루 문화유산 주변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대해 다소 제한이 있어 개발민원에 대해 일일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에 완화된 허용기준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 신축·개축·증축등의 행위에 대해 문화유산 영향검토 등을 생략하고 연천군이 자체처리하는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그만큼 신속한 민원처리도 가능하다.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완화 조치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이익 증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역사문화자원의 본질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균형 잡힌 방식”이라며 “연천 호로고루 지역이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개발이 공존하는 모범 사례로 기대한다고”고 했다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다가오는 연말 지역 상권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덕정 골목상권(오는 12월 13일까지), ▲기산저수지 골목상권 및 장흥유원지 골목상권(오는 12월 16일까지), ▲고읍 골목상권(오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신산시장마을상점가(오는 12월 8일까지) 등 5개 상권에서 진행된다.‘신산시장마을상점가’는 오는 응모권 추첨을 통해 가전제품 등 경품을 증정하고 이외 골목상권 4개 소는 구매 금액 영수증 인증을 통한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지역 상권별 상인회가 특색있는 자체 세일 페스타 형식의 이벤트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이번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의회와 함께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4 시흥미래교육포럼’을 개최한다. ‘모두를 품는 시흥교육, 지역이 여는 미래 교육’을 주제로 열리는 메인 포럼(기획위원회)과 분과별 세션, 주간 연계 세션 총 20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93명의 발표자와 강연자가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분과별 교육 의제를 학습하고 공유하는 분과세션과 2025 시흥교육 원클릭 시스템 설명회, 마을교육자치회 성과공유회 등 연계 세션으로 추진된다. 12월 18일에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컨벤션홀에서 메인 포럼을 진행하며 각 분과에서 한 해 동안 치열하게 논의한 교육 의제를 공유하고 정책으로 제안하며 마무리될 예정이다. 12월 18일 메인 포럼 1부에서는 ‘민ㆍ관ㆍ학 네트워크로 촘촘한 교육기본권’이라는 주제로 ▲교육복지, 돌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방안 ▲교육 주체로서 학생ㆍ마을ㆍ학부모의 역할 ▲학교 안전 강화에 대해 논의한다. 2부에서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시흥형 미래교육’을 주제로 ▲글로벌 융합인재ㆍ디지털 리터러시 등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교육도시 ▲지역사회와 연계한 시흥교육을 이야기하며, 공동위원장과 기획위원회 위원의 정책 화답이 이어진다. 그 외 분과 세션은 ▲기후환경분과(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통한 지속 가능한 시흥형 환경교육) ▲학교예술교육분과(시흥예술 전시회 및 원데이클래스, 학교와 예술이 함께하는 시흥 문화예술교육) ▲교육과정분과(IB교육이해, PYP 탐구) ▲K-교육도시분과(교육도시를 위한 정책제언) ▲디지털교육분과(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로 추진된다.연계 세션으로는 ▲2025 시흥교육 원클릭시스템 설명회 ▲마을교육자치회 7년의 길 성과공유회 ▲학교-마을교육협의회 사례 나눔 ▲진로 컨설팅 프로젝트 직업 공유회 등이 진행된다.시흥미래교육포럼은 올해로 5년 차로, ‘학교-마을-행정’이 함께 지역의 교육 현안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흥의 대표적인 지역교육협의체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는 14개 분과, 439명 분과위원으로 구성돼 지역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해 왔다. 각 분과에서 고민한 시흥교육 의제를 12월 ‘시흥미래교육포럼’에서 공유한다. 2024 시흥미래교육포럼은 교육에 관심 있는 시흥의 학부모, 학생과 교직원, 마을, 그리고 전국의 교육 관계자들에게 열려 있다. 참여 신청은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누리집 (https://happyedu.siheung.go.kr)의 ‘공지사항’과 ‘시흥교육지원청’ 누리집(https://goesh.kr)의 ‘공지사항’에서 할 수 있다. 접수 링크(https://naver.me/5huY6PkZ)로 할 수 있다.포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031-310-3534), 시흥교육지원청(031-488-4567)으로 하면 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관내 건축공사장 8개소를 대상으로 감리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한다.이번 점검으로 상주감리 건축공사장 감리제도의 이행력과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건축안전팀(지역건축안전센터)과 건축안전자문단으로 구성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분야별 감리원 구성·운영, 근태 상태 ▲건축사보 배치 현황·적정 여부 ▲감리업무 관련 서류 비치·작성 확인 ▲감리업무 검토·확인 서류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1·2·3분기에 건축공사장 5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후 지적사항 146건을 시정 완료했고, 이번 4분기 8개소 점검으로 수원시 모든 공사 현장의 감리업무를 점검하게 된다.수원시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수원시 내 감리업무를 철저히 진행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시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12일 동안 주민 건강행태 및 건강증진사업 요구도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조사에서 6개 분야 27개 항목으로 일반적 특성, 건강 문제, 건강행태(흡연, 영양, 운동 등), 개인위생, 만족도와 건강증진사업 요구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2025년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시청 홈페이지, 생생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QR코드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김은주 보건소장은“이번 조사는 내년도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 관련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기타 설문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50-8871)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20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3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 및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총 227명(98억 8천만 원)으로 개인 158명(61억 3천만 원), 법인 69개(37억 5천만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6명(2억 1천만 원)으로 개인 5명(1억 6천만 원), 법인 1개(5천만 원)이다.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5억 7천만 원, 개인 11억 4천만 원이며,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82%(81억 1천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 최고액은 법인 5천만 원, 개인 1억 9백만 원이었다.시는 명단공개 체납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한 고가의 물품 및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 명단공개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주시는 20일 문산읍 진주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진주시청공무직노동조합과 공동주관으로 ‘2024년 공무직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서로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환경, 도로, 복지 등 시민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만나GO, 소통하GO, 즐기GO’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박상태 웃음강사의 스트레스 해소 특강을 시작으로 모범 공무직 근로자 표창장 수여,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권태인 진주시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바쁜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마련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열린 노조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진주시는 매년 공무직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 힐링 행사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년 1월 오픈 예정인 용인청년 커뮤니티 온라인 포털 명칭을 11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정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청년 정보들을 일원화시키고, 온라인을 통해 청년 지원사업 등의 신청부터 접수·관리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가능한 ‘용인청년 커뮤니티 포털’을 구축 중이다. 이번 공모는 나이, 지역 제한 없이 용인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명칭은 용인 청년 대표 포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야 한다.심사 항목은 ▲용인청년 포털의 목적과 기능을 잘 표현한 적합성 ▲누구나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대중성 ▲용인청년 포털의 새로운 이미지를 반영한 창의성 ▲청년세대를 표현한 상징성 등이다. 시는 청년심사 위원단의 1차 심사 후 시민 대상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해 12월 24일 시청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입상자 부상으로는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2명(각 20만원), 장려 2명(각 5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청년 커뮤니티 포털 개설과 명칭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우수 기술을 활용해 11월 21일 오후 10시부터 22일 오전 2시까지 남산로 태화로터리 인근 140m 구간(양방향)에 ‘발광형 노면표시’를 시범 설치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 설치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설치 작업 시간 동안 남산로 부근 도로가 통제되며, 운전자들은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발광형 노면표시 기술은 2022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된 기술로 ▲안개가 잦은 지역 ▲야간 교통사고 다발 지역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 등에 활용 가능하다.설치방식은 차량 내부 조명으로 주로 사용되는 엘 와이어(EL Wire)에 페트(PET)를 감싸 전선처럼 제작한 제품을 도로에 폭 1cm, 깊이 1cm의 홈을 파고 접착제를 사용해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한다.울산시 관계자는 “발광형 노면표시가 도로 선형이 급하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범 설치 결과를 토대로 적용 구간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1월 19일 오후 5시에 강릉 2청사에서 도내 어촌계장 협의회장들을 만나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진태 지사를 비롯해 이원규 도 협의회장과 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 협의회장, 내수면어업인 연합회장, 김필수 관광수산특보 등이 참석했다. 김진태 지사는 “어업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만큼 어업의 핵심인력분들이 모이셨다”면서, “그간 어획량 감소와 지난해에는 원전 처리수 등의 문제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며 노고를 격려했다.이어, “어업인의 활발한 조업 활동을 위해 공약으로 수산분야 3종세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세수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평균 20% 가량을 늘렸다”며, “오늘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솔직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어촌계에서는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촌계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풍부한 어획고 형성을 위해 수산종자 방류사업, 인공어초사업 지원, 어촌계 협동양식장 수심 확대, 해파리 피해 그물 구입비 지원 사업의 확대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는 “오늘 건의하신 사업들 중에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확대해 반영한 사업들도 있고 관계 법령을 바꿔야 하는 사업,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어업인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 289명(지방세 26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6명)의 명단을 11월 20일(수) 대구광역시 누리집(www.daegu.go.kr)과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3월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역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63명이며 개인 196명(76억 원), 법인 67개 업체(37억 원)로 총 체납액은 113억 원,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천3백만 원이며, 전년대비(307명, 120억 원) 44명 감소하고 체납액도 7억 원 감소했다.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6명이며 개인 15명(8억 원), 법인 11개 업체(14억 원)로 총 체납액은 22억 원,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8명 증가하고 체납액은 20억 원 증가했다.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11억 4천6백만 원을 체납한 백종호 씨이며, 법인은 6억 1천9백만 원을 체납한 ㈜유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1억 4천2백만 원을 체납한 이외선 씨이며, 법인은 6억 5천4백만 원을 체납한 ㈜대구종합수산이다.지방세 체납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65%(73억 원)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전체의 33%(7억 3천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1년 경과), 기준 금액(1억 원→3천만 원→1천만 원)과 합산 기준(광역단위→전국단위)을 점차 확대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관세청과 협업해 명단공개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자 중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순환경제시대, 부산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포럼은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5)와 연계해 시가 주최하는 부대행사로, 향후 시에 조성되는 ‘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순환경제산업 모델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됐다.포럼은 ▲주한 유럽연합대사의 기조 강연과 ▲'순환경제시대 : 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육성과 부산 미래'라는 주제로 플라스틱 재활용연구 분야 전문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먼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유럽연합대사가 순환경제 전환과 유럽연합(EU)정책 체제(프레임워크)에 대해 기조 강연을 한다.전문가 주제발표로는 ▲부산연구원 최윤찬 박사의 ‘탄소중립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인하대 고분자공학과 오동엽 교수의 ‘친환경 해양도시 부산을 위한 플라스틱과 탄소 순환기술 및 성공사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요셉 책임연구원의 ‘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성공전략 및 기술 방향’이 준비돼있다.오동엽 교수와 한요셉 책임연구원은 과학 분야 인기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에 출연한 플라스틱 재활용 연구 분야 전문가로, 청년 세대로부터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공감을 끌어낼 계획이다.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INC-5' 부대행사(www.inc5event.com)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시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최종회의(INC-5) 개최 도시로서, 이번 포럼이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대의 중요성을 알리고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장이 돼 향후 '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은 'INC-5'와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폐플라스틱의 자원화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순환경제산업에 필요한 정책들을 계속 고민하고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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