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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경필 지사,“도의회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검토. 상당한 진전”

15일 주간정책회의 모두 발언서 입장 밝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야당 일부 의원의 1년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검토 소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경필 지사는 15일 오전 9시 도지사집무실에서 열린 주간 정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일부 언론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사태 해결을 위해 1년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천여억 원을 경기도 예산안에 모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 확인해 보니 실제로 도의회 일부 의원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경기도의회의 결정이 보육대란을 해결하고 애타는 엄마들의 마음을 헤아린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논의에 대해 경기도는 도의회와 함께 충분히 협의할 열린 마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보도는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1년 치 예산을 모두 경기도가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남 지사가 제안한 2개월 치가 아닌 1년 치를 모두 도가 부담토록 하겠다는 의미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도의회 야당이 기존 누리과정 전액 삭감 입장에서 변화된 입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여야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남 지사는 이어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앞으로 협의 과정을 통해서 국가 지원규모가 어느 정도 추가 돼야 하는지부터 협의를 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된다면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해 올해만큼은 대란을 막는 방안에 대해 도의회와 서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를 거부한 성남시 대법원 제소문제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등과 주말동안 고민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주간정책회의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도청을 방문해 대법원 제소문제에 논의했다며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와 이번 주말 동안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 절차적 측면뿐 아니라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도 집행부와 함께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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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