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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4월 21일부터 접수

2023년 대비 두 배 확대된 1,097명의 예술인에게 1인당 150만 원 지급
주광덕 시장 “예술인 삶에 실질적 도움 주고자 2023년 이래 3년째 사업 참여”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4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안정적인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2023년 대비 약 두 배 확대된 1,097명에게 1인당 150만 원(회당 75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사업비는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신청 대상자는 2025년 4월 21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월 287만 416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신청자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1차 지급은 6월 ~7월 중, 2차 지급은 9월 중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가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업무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남양주시 문화예술과(☎031-590-4777)로 문의하면 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예술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23년부터 3년째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남양주만의 문화예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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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