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11월 11일과 14일 양일간 개최하여, 공모에 신청한 21곳 중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수유동 2곳 ▴강북구 번동 등 총 5곳을 최종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정으로 자치구 공모를 통해 추진됐던 모아타운 사업은 종료되며, 앞으로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하여 신규 대상지 선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난, 녹지 부족 등의 문제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으며, 반지하 주택 비율도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지역이다.
특히 구로구 개봉동은 노후 주택 비율이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51%에 달하며, 침수 피해 우려와 부족한 기반시설로 주민 불편이 컸다. 주민 동의율도 50~71%로 높은 점이 평가되어 대상지로 선정됐다.
강북구 번동은 노후 주택 비율 81%, 반지하 주택 비율 73%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컸으며,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과 연계해 광역적인 정비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강서구 화곡본동과 강북구 수유동 2곳 역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어 관리계획 수립 조건 하에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조건 충족 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원구 월계동은 주민 반대가 지속되어 자치구 요청에 따라 이번 심의에서 대상지에서 철회됐다. 주민 간 갈등이 컸던 지역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관리계획 수립도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선정된 5곳에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 용역비의 70%)를 지원하며, 관리계획 완료 후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을 통해 개별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선정 지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로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방식은 종료되며, 앞으로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된다. 주민제안 방식은 주민 참여율이 높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사업 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주택실장 한병용은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 갈등이 심한 곳은 사업 철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선정된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