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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도로 확장공사 관련 위법 사항 발견 ‘강력 조치’

‘함평군청~농어촌도로 간 도로 확장 공사’ 위법 사항 적발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던 함평읍 중앙길 확장 관련 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함평군은 4일 “’함평군청~농어촌공사 간 도로 확장 공사‘의 위법 사항 및 지도·감독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규정 위반과 절차적 문제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공사 추진에 따른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그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군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군은 자체 특별감사반을 편성, 관계 부서인 군 지역개발과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 추진 과정에서 3건의 위법사항(주차장 사업추진 소홀, 토지보상비 부적정, 도시계획선 변경 결정 결재선 위반)을 적발했다.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상비 2천여 만원에 대해선 회수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위법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 확인 시 보상비 전액 환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감사에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최대한 강하게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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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광주시장, 청와대 앞 1인 시위 돌입…“용인 반도체 성공과 광주 상생 함께해야”
박관열 광주시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과 광주시의 실질적인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9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전략산업의 성공과 광주시의 미래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생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은 총연장 약 47㎞의 용수관로를 설치하는 국가 기반시설 사업으로, 이 가운데 과반이 넘는 약 27㎞가 광주시 지역을 통과한다. 광주시는 국가적 대형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되, 대규모 용수관로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부담과 희생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정부에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 스마트 공공주택 3만 호 공급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인공지능·반도체 연구개발 및 첨단기업 유치 ▲범정부 상생협의체 구성 ▲용수관로 경유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인재 양성과 일자리 연계 ▲팔당호 중첩 규제 개선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광주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다만 국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