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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미래 10년 새로 그린다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충남도가 해양수산 정책의 새로운 10년을 그리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
도는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 서해연안 7개 시군 국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전략연구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덕희 연구개발부장의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서해연안 시군 국장이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 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도와 시군, 전문가, 연구용역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 10년을 책임질 도의 해양수산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민선8기 힘쎈충남 도정에서 김태흠 지사가 수차례 강조한 부분은 ‘미래 100년을 바라보는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도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2015년 수립한 ‘충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이후 10년만에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해양수산 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 종합계이다.
주요 정책분야는 △해양신산업 △해양레저관광화 △생태환경 △수산자원 △어촌산업 △항만물류다. 
도는 정책환경 및 업무여건 분석을 통해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분야별 세부전략 과제 발굴 및 국가에 제안할 사업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도비가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의 근거로 사용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국가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 연구·응용 및 실용화 연구 등을 담당하는 정부 핵심기관이다. 
과학기술전략연구소는 국내 과학기술 전략컨설팅을 선도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정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의 국가연구개발 전략기획을 맡아 수행해 왔다.
장진원 국장은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도와 시군은 물론,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용역사와 공동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추진하겠다”며 “올 하반기 중 비전 선포식을 개최해 도민에게 해양수산 분야 미래 정책방향을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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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