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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충남·대전·세종·충북·강원·전북·경북 ‘중부권 정책협의회’ 창립

장항선 복선전철 조기 건설 등 18개 사업 공동 노력키로 약속


2016년 06월 21일 충남도가 장항선 복선전철과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조기 건설, 백제-중원-신라문화권 교류 등을 위해 중부권 6개 시·도와 손을 맞잡았다. 

안희정 지사와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1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부권 정책협의회 창립회의를 개최하고, 장항선 복선전철 조기 건설 등 18개 사업에 대한 공동 노력을 약속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7개 시·도 간 주요 현안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상호 정책을 공조하며,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회는 중부지역 국가정책 및 시책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한반도 ‘허리경제권’ 육성 및 국책 사업 추진 공조·조정 등을 추진한다.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와 필요 시 임시회를 개최하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7개 시·도 기획조정(관리)실장 회의를 통해 정한다. 

이날 창립회의에서 채택한 중부권 상생협력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합의문은 한반도 ‘허리경제권’ 공동 발전과 상생 협력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7개 시·도는 지역 균형발전 촉진 및 국토의 허리 기능 강화를 위해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조기 건설, 동서3축·5축·6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호남선 고속화 사업 추진, 서대전역 경유 KTX 여수·목포 연결 및 증편, 세종∼서울 고속도로(세종∼안성) 조기 착공,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반영, 수서발 KTX 및 기존 KTX 노선의 오송역 증편, 남북7축(간성∼삼척∼포항) 고속도로 조기 건설,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조기 건설, 수서발 KTX 공주역 증편, 장항선 복선전철 조기 건설, 전주∼김천 복선전철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 시 전라선 증편, 중부내륙철도 사업 반영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또 7개 지역 상생 발전과 번영을 위해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중부권 관광벨트 구축, 신라·중원·백제문화권 교류 등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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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