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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경남도지사, 국회와 대통령실 방문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경남현안 지원 건의

- 박 도지사, 국회 과방위에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한 통과 요청
-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의 위해 10월 초 국회 본회의 개회 건의
-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도정 현안 및 내년도 국비사업 논의
- 도, 정부예산안 9조 2,117억 반영, 국회 심의 단계 650억 증액 건의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6일 국회와 대통령실을 방문해 경남도의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도지사는 여러 차례 국회를 찾았고 지난 3일 사천 범도민 궐기대회에 참여해 특별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박 도지사는 국회 과방위 장제원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재차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박 도지사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도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전세계가 우주산업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항공청 출범이 더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장제원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직을 걸고 야당과 협상해 왔는데, 법안 통과가 늦어진 것에 대해 경남도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대한 바람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특별법이 법사위,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도지사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0월 초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회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 도지사는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우주항공복합도시 전담기구 설치, 남해안 관광 활성화 지원,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오는 11월 중순에 예정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과 남해~여수 해저터널 기공식을 연계한 행사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지역 열망에 부응하고 문화강국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제안했다.

박 도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비사업 건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경남 지역 국회의원 10명, 박완수 도지사와 도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주요 현안 사업과 내년도 중점 국비 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박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와 함께 남해안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모아 달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이번 국회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례회인 만큼 국정감사 등 국회 활동과 연계해 지역 현안이 정부 정책으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청정수소 시험평가・실증화지원센터 경남 유치,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등 11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주요 현안사업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조속 통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추진단 설치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의과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 ▲청정수소 시험평가・실증화지원센터 경남 유치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반영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거가대로(국지도 58호선) 고속국도 승격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경남도는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해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신규 국비사업 등 20건, 650억 원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추가로 요청했다.

도에서 건의한 주요사업은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국립 산림레포츠센터 건립 등 관광개발 핵심사업과 ▲산단 디지털전환 선도형 5G 특화망 하이웨이 구축사업 ▲로봇산업 연계형 로봇 비즈니스 친환경 구축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 사업, ▲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 경남도립정신병원 기능 보강 등 의료인프라 확충 사업이 포함됐다.

한편, 경남도는 2024년도 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9조 2,117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다. 이날 건의한 핵심 국비사업 등 국회 심의 단계에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시・군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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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