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6월 10일 서울시가 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 낮춘다.
기존에는 3인 이하 가구(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2억 2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와 4인 이상 가구(합이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로 보증금 지원 기준을 구분했다면 이제는 2인 이상 가구에게는 기존 4인 이상 가구의 기준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즉,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
1인 가구는 기존처럼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2억 2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과 동일하게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앞으로는 서류심사 시 제출해야 했던 급여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입증서류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복지사업정보와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수급이력에 대한 DB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초연금, 보육비 지원부터 공공분양 및 장기전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 및 자산 산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대상자는 SH공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임신진단서 등 해당자가 제출하는 선택서류도 기존처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15일 이상 소요되던 제출서류 확인·심사 기간이 대폭 줄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심사를 담당하는 SH공사는 제출서류 확인 이외에도 입주신청 세대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토지·주택·건축물)과 자동차의 현재가치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별도로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도 있었다.
신규 심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미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2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때마다 입주자격 확인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번이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던 것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심사 대상자들이 따로 시간을 내 서류를 일일이 준비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각 부처의 복지지원 대상자, 수급이력, 재산정보 등의 정보가 통합 관리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시는 다음 ‘보증금지급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신청자 모집부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원 자격 심사기간이 단축되면서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수요동향 등에 더욱 빠르게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적절한 시기에 맞춰 입주자 수시모집도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500호 공급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1차로 500호를 조기 공급한 데 이어 지난 3월말 2차 공급분 500호에 대한 입주신청 공고를 내고 이달 초 입주 대상자를 발표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이면서 소유 부동산이 1억2천6백만 원 이하, 자동차가 현재 가치 2,465만 원 이하인 가구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가구원 수 적용 기준 완화해 시민들이 자금여력에 따라 좀 더 쉽게 전월세 주택을 물색하고 더욱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또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데 따르는 번거로움을 줄임으로써 시민 편의는 물론 행정처리의 효율성도 높아져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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