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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국가균형발전위, ‘대통령 부산지역공약 지원 간담회’ 개최

-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동력 올린다 -


◈ 2.24. 10:00 코모도호텔에서 부산시·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주최로 간담회 열려
◈ 부산시, 지역공약으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34개 세부사업 추진
◈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 가속화를 위해 국정과제급 이행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지역공약 추진상황 보고 정례화로 중앙부처의 관심을 제고해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4일) 오전 10시 코모도호텔에서 부산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주최로 ‘대통령 부산지역공약 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역공약’은 2022년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정부 지방시대 비전 발표와 함께 17개 시·도별로 지역공약을 확정하였으며, 부산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포함한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가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 지역공약’에 대한 총괄 보고, 우선 추진대상 지역공약에 대한 전문가 발표, 추진전략·이행방안 모색을 위한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우선 추진대상 지역공약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교통수단 등 인프라 확충’,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KDB산업은행 이전’, 그리고 ‘동남권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을 선정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정책 제안을 듣는다.

  그리고 34개 세부 사업별 중앙부처 건의·협조사항을 전달하고 원활한 지역공약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위원회에 긴밀한 연계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도 국비 확보, 중앙정부 계획 반영 등 지역공약 이행 담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은 “지금까지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 관리하는 중앙기관이 없어 공약 추진 동력이 약화될까 우려되었으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공약 지원을 위한 첫발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하는 점에 기대가 크다”면서, “대통령 지역공약에 대해 국정과제급 이행점검체계를 만들고 추진상황을 정례적으로 보고하는 등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참고 1

 

        부산시-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 부산지역공약 지원 간담회 개요


□ 대통령지역공약 지원 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 ‘23. 2.24.(금) 10:00~11:40 / 코모도호텔부산(2층 희락정)
   ※ 시·도별 9개 권역 순회 개최(’23.1.~2.)  ▹부산·울산·경남 2.23.~24.
 ㅇ (추진배경) 추진상황 모니터링·지역의견 수렴 후 공약이행 지원방안 논의 
 ㅇ (참석대상) 관련 부처·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ㅇ (논의내용) 우선 추진대상 지역공약 추진전략 및 이행방안 모색 등
  
√ 대통령 지역공약(부산시) :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34개 세부추진사업

   
□ 진행순서(안)

시 간

주요내용

소속 및 성명

10:00

10:05

‘5

인사말씀

오정근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장

10:05

10:15

‘10

지역공약 추진현황 보고

이수일 행정자치국장

10:15

10:25

‘10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오성근 2030 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

10:25

10:35

‘10

가덕도신공항 조기건설

정무섭 동아대학교 교수

10:35

10:45

‘10

KDB산업은행 이전

이종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10:45

10:55

‘10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개최 기반 구축

가덕도 신공항 연계 교통수단 등 유치 인프라 확충

이상국 부산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장

10:55

11:05

‘1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개최 기반 구축

- 북항 1,2단계 항만재개발 신속 추진

김경수 부산연구원

해양·관광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11:05

11:15

‘10

동남권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

신병철 부산 동의대학교

IT융합부품소재공과대학 학장

11:15

11:40

‘25

종합토의

지자체, 중앙부처, 전문가

   

참고 

       대통령 부산지역공약 현황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세부 추진사업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1.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개최 기반 구축

가덕도 신공항, 연계 교통수단 등 유치 인프라 확충

55보급창 및 8부두 도심 군사시설 이전

북항 1,2단계 항만재개발 신속 추진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가덕도 신공항 조기 신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가칭) ‘부산 가덕도공항 운영공항 공사설립

공항복합도시 조성

경부선 지하화,

광역교통망

확충

경부선 지하화

경부선 철도 지하화

광역교통망 확충

부울경 GTX 건설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설치

가야철도기지창 스마트도시 조성

범천철도차량기지 이전

경부선 냉정~범일 구간 이설

황령산 제3터널 및 반송터널 건설

도시철도 중구 순환선 영도트램 추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공공의료망

확충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지역 공공의료망 확충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암 치료 허브 구축

24시간 아동전문 응급병원 설립

KDB

산업은행

이전,

디지털

융복합

허브조성

KDB산업은행 이전

1. KDB한국산업은행 부산금융중심지 이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동남권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

동남권 파워반도체 S벨트 구축

디지털 융복합 허브 조성

동남권 ICT 트라이앵글 구축(사상,센텀,영도)

2. 2센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탄소중립,

해양금융

중심도시

탄소중립 그린 스마트시티 구현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및 맥도 100만평 그린시티 조성

마린 바이오산업 특화 지원 강화

동남권 수소항만 구축 및 해양수소 산업육성

해사전문법원 설립 등 해양금융·해운기업 클러스터 구축

해사전문법원 설립 및 해양금융·해운기업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해양문화

관광도시

낙동강 르네상스 추진 위한 부산국가정원지정

낙동강 르네상스 추진 위한 부산국가정원지정

글로벌 소프트파워

(평화·환경·문화·의료) 창조도시 구현

부산 유엔평화문화공원화 사업 추진

유라시아 컬쳐플랫폼 조성

웰니스 의료관광 허브 조성

남항 마린토피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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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