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정)는 8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부산시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13조 3,010억원) 대비 7.4% 증가한 14조 2,860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4조 5,898억원) 대비 6.2% 증가한 4조 8,753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14조 2,860억원) 보다 △170억원 감액된 14조 2,690억원이다. 

 부산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역 등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157억 5,000만원,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66억 2,500만원 등 △453억 3,2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예산은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13억원, 부산의료원 출연금(공익진료결손금) 지원 2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7억 1,800만원 등에 증액하였으며,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산시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용역 △4억원 등 △4억 2,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방사능방재 훈련경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사업 △5억원을 삭감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연구용역 1억원을 증액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부산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산시의 제출안(1조 2,628억원)보다 △22억원 감액된 1조 2,606억원이다.

 부산시 기금 수입부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수금 △10억원,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금 이자 수익 △2억 1,488만원, 관광마이스진흥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1,194만원 삭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수금이자상환 △1,194만원 삭감,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역개발기금 사업 융자금 △152억원 삭감, 재난관리기금에서 광안터널 노후 수배전반 교체 △14억원, 장산 1,2터널 노후 수배전반 교체 △11억원 등 △36억 2,000만원 삭감, 식품진흥기금에서 부산국제음식박람회 개최 △500만원 삭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한국모태펀드 기반 펀드 출자금 △50억원 삭감,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원을 삭감하여 각 기금 예치금으로 조정하였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교육청 2022년도 예산안은 4조 8,753억원이며, 세입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부산시교육청 예산안 세출부문은 디지털플랫폼 교단지원자료개발 △1,300만원, 기념일 행사 단체지원 △2,000만원, 퇴직교직원센터 운영 △8,800만원 등 1억 2,4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예산은 교직원 성인지 연수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부산시교육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김민정 예결위원장은 “예산편성 절차 준수와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놓고 충실하게 심사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편성한 이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9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