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표

배점

백분위 평균(%)

비고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법인 수입발생 대비 법정부담금 부담실적 및 부담액 증감실적

10

15

66.55

67.70

·전년 대비 소폭(1.15%)상승 하였지만, 수입대비 부담률 85% 이상 법인이 41개 35%에 해당하여 여전히 미흡하며,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법정부담금 납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허가하여 고수익으로 전환 추진이 필요함

법인운영비 집행 한도액 준수

10

10

45.50

51.47

·전년 대비 법인운영비 초과사용 법인이(55개→51개) 소폭 하락하였지만, 법인운영비 집행한도액 미준수에 따른 학교법인의 책무성 인식이 부족함

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 및 증감실적

10

10

87.76

113.3

·전년 대비 수익 금액 15%(119억원 → 137억원) 및 수익률(1.67%→1.78%)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수익이 향상됨, 2020년에는 초저금리시대 및 코로나 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임대수익을 증대하기가 힘들어 수익률 하락이 예상됨

이사회 이사 참석률

10

5

66.03

85.00

·전년 대비 이사회 참석률이 향상되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참석률 만점 기준을 90%→80%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달성도가 크게 향상됨

학교법인 정관의 정비 노력

15

20

56.38

60.82

·법령의 제·개정 취지에 맞게 법인들이 정관을 정비하여 전년 대비 정관 정비율은 소폭(4.4%) 상승함

교직원 장애인 고용률

10

10

73.02

65.60

·법적 기준에 맞게 고용률 만점 기준을(2.7%→3.1%) 상승시켜 전년 대비 고용률이 하락하였지만, 같은 기준일 때 고용률 평균이 전년 대비 1.8%→1.9% 소폭 상승함

·장애인 미고용 법인이 22개 법인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평가지표

배점

백분위 평균(%)

비고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사무직원 인사관리 적정성

10

10

92.17

144.49

·인사관리 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18% 이상 감소하였고, 인사규칙 홈페이지 공개실적은 75개 법인 54.3%로 사학의 공공성이 강화됨

사무직원 연가 사용률

10

10

44.20

49.28

·사무직원의 연가 사용률은 소폭(5%) 상승하였지만, 절반 이하의 사용률을 통해 연가 사용률이 아직 미흡하며, 사무직원의 적극적인 연가 사용이 필요함

법정부담금 소요액 대비 부담률, 증감 및 납부현황 공개 실적

15

15

29.03

109.7

·법정부담금 법인부담 부담액은 전년 대비 96억에서 98억으로 소폭상승 하였지만, 부담률은 전년 대비 19.5%→18.4% 소폭 하락함

·법정부담금 100% 이상 납부 법인이 16개 11.6%, 10% 미만 법인이 96개 약 69.6%에 해당하여 여전히 납부율이 미흡하며,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법인이 101개 법인 73%가 공개함으로써, 사립학교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됨

학교회계 세출예산 불용률

15

15

86.52

69.28

·학생 1인당 불용액 1만원 미만인 법인은 전년 대비 (80개 → 13개) 감소하였고, 1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법인은 전년 대비(57개 → 120개) 증가하여 교비회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