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에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선 핵심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완화를 위해 과감히 칼을 빼들고 있는 추세다.
이에 시는 규제개혁을 시민편의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선 핵심과제 보고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시 간부, 주무팀장 등 73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부서 1핵심과제 제출을 원칙으로 40개 핵심과제 및 30개 규제완화 과제 등 총 70개의 개선 과제를 내놨다.
주요 내용으로는 ▲판독 불가능한 전자여권 수수료 감면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서식개선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자 범위 확대 ▲초등학력인정과정 거점 문해교실 시설기준완화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부서 확대 등의 규제 개선으로 시민 생활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및 재신청시 규제완화 ▲공공용지역 주변 자연경관 훼손 방지 제한사업 폐지 등 지역 업체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시유농지 대부조건 완화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 ▲기립 불능우 도축 판정절차 개선 ▲맨손어업 신고 폐지 등 농수축산업을 위한 개선과제도 발굴됐다.
시는 발굴된 규제개선안을 바탕으로 자치법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상위법령과 관련된 내용은 당진시, 태안군 등 인근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에 개정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서산시의 공직 혁신운동으로 Smile, Simple, Soft, Smart, Speed 행정인 친절, 간편, 유연, 신속, 깔끔의‘5S행정’과 입품, 손품, 발품, 두품, 심품의‘5품 행정’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이완섭 서산시장은“규제 개선의 대한 소극적인 행태는 손톱 밑 가시이고 암덩어리 같은 존재다.”라며“시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규제 개혁을 위한 전담팀을 작년에 신설하여 불합리한 규제 발굴은 물론 간담회 개최, 민관합동 규제개선 협의회 운영 등으로 각계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개선해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