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날 ‘공정 2020 비전선포 및 업무협약식’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구현을 위한 민선7기 공정 2020 비전 및 추진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재등용, 경제상황 등이 공정하게 유지됐을 때 나라가 흥하고, 깨졌을 때 망했다. 정부영역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자본, 기술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도 상황이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격차’와 ‘편중’ 때문이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불공정이 끊임없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자원이나 역량이 한쪽에 쌓여 썩지 않도록 하고, 자원이 제대로 순환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공정을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에 열심히 협조하고,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만큼은 절대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공정위의 권한 일부를 위임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를 구현한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성장의 과실이 정당하게 나눠지는 기반을 마련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공정국 신설과 새로운 비전제시를 통해 지방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활력 넘치는 공정경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 구제관련 협력체계 구축 ▲공동실태조사 실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안전방안 마련 ▲정책교육 및 홍보강화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민선 7기 공정 2020 비전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을 목표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조세정의 실현 ▲불공정‧불법행위 없는 공정한 경기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억강부약’의 기조를 바탕으로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고액‧상습체납 징수  강화 민생‧경제 범죄수사 실시 등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공정 경제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공정위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실현을 위한 계획을 한층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고,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방기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장인순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동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붙임 2 공정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 공정국 주요 업무 추진 성과

 ○ 입찰답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경기도-공정거래위원회)

    ※ 일시 : 2018. 10.11.(목) / 장소: 국회의원회관

 ○ 전국 지자체 최초 ‘나라장터’ 공공조달물품 가격 비교조사(’19.6월/ 3,341개 품목) 

 ○ 공공부문 입찰담합건 공익제보 검찰고발(’19.7.16.) 

 ○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안전지킴이’ 출범(’19.7월. 300명) 

 ○ “전국 최초” 체납관리단 운영(1,262명) : 체납자 66만명 실태조사, 538억원 납부 

     ※ 생계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457명)

 ○ 고액․상습 체납자 근절 및 은닉 탈루세원 발굴(국민참여 탈세감시 체계 구축)

   ※ 고액‧상습 체납자 7,184명 실태조사, 가택수색․압류동산 합동공매 687억원 징수(2,536명 명단공개, 115명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포탈 행위(의심)자 5명 고발)

 ○ 계곡·하천 집중단속 및 불법 시설 철거 : 유명계곡 16곳, 불법행위 74건 적발 

 ○ 식품 범죄, 미세먼지, 동물학대 등 민생범죄 강력수사 : 44회 수사, 1,051건 적발

 ○ 불법 대부업자 수사(29명 적발, 19명 검찰송치), 불법 짝퉁 판매 단속(17개소 적발, 17명 검찰송치(523점 6.3억원), 부동산 범죄수사(180명 형사입건, 22명 검찰송치)

 ○ 불법광고 전화 차단시스템 구축(’19.1.7.), 디지털포렌식시스템 구축(‘19.5.29.) 

붙임 3 경기도 공정 2020 추진계획 

□ 비  전 :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 

□ 공정국 2020년 주요 추진계획

 ○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질서 구현

   - 대규모 유통·하도급 분야 등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 추진(법령 개정 건의 등)

   -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 활성화 및 민관 거버넌스 강화

     ※ 現 300명을 단계적으로 확대, 사업비도 ’21년도부터 시군 매칭 추진

 ○ 조세정의 실현

   -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1,262명 → 1,783명)  

    ※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해소  

   - 고액·상습체납자 현장중심 징수 확대 및 은닉재산 추적 중점 강화

     ※ 사회지도층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대책을 마련하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

   -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세무조사 전담반 운영 : 대규모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등

 ○ 불공정·불법 행위 없는 공정한 경기 구현

   - 민생취약분야 연중 기획수사 및 사전 계도 홍보 강화

     ※ 지역별 수사센터 확대(11개소 → 12개소/ 포천센터 1개소 신설)

   -  불공정 경제범죄 전담인력 확충, 복지수사 범위 확대 추진(노인, 영유아)

   - 검찰·경찰 사용 범죄수사시스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