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8개 영호남지역 시도지사 참석...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열려
▶ 공동정책 과제 등 10건 협의, 지역균형발전 공동성명서 채택
▶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기건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공동대응,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등 지역균형발전 SOC 공동대응 건의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22일 민선7기 처음으로 광주에서 모여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합의했다.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개 시도
이날 회의에서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응 정책과제 8건,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2건을 발굴, 논의하였다.
공동정책 과제는 8건으로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강화 ▲재정분권 기능이양 관련 균특회계 중심보다는 국고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이양하되, 지역 재정자립도 제고와 지역간 격차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공동 노력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보조비율 상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금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스포츠 대회인 광주세계수영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도별 적극 홍보, 입장권 구매 및 경기관람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급증하는 해외관광객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영·호남이 공동으로 관광상품 공동개발, 공동마케팅 등 관광 교류활성화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연장 및 지원확대 ▲수소경제 사회에 대비한 수소인프라 구축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균형발전 과제에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전주~김천 동서 횡단철도,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등이 포함되어 논의되었다.
새만금 조기 개발과 늘어나는 물동량, 그리고 동서간 인적교류를 위해서는 새만금~전주~김천~대구로 연결되는 동서 횡단축이 필요하며 전주~김천 간 철도 구축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미반영되었던 새만금~목포 서해철도 건설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력회의는 이들 협의사항에 대해 총 9개 항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영호남 8개 시도가 협력하면 다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룰 수 있으며, 다함께 힘을 모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갈 것을 강조하였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계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돼 영․호남 친선교류, 민간단체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1.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강화 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1. 재정분권 관련 기능이양 시 균특회계 중심 보다는 국고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이양하되,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1. 인구 고령화의 진전으로 장기요양문제가 사회적․국가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이 상향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1.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 확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의 국비매칭 비율이 상향 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1. 여행이 일상화 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상품 공동개발, 공동마케팅 등 영․호남 관광 교류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1. 수소경제 사회에 대비한 광역 수소인프라 구축과 수소차 및 수소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친환경 수소선박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1.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대회 중 하나이며 2019년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스포츠대회로 적극적인 홍보, 입장권 구매와 경기관람 등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한다. 향후, 영호남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도 적극 협력한다.
1.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 및 지원확대를 통한 영․호남 지역의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1.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이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 광역철도망 : 경전선 광주송정~순천간 고속전철화, 부산~목포 광역철도망 구축,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부산 노포~울산 신복R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 군산~목포 서해안 철도 건설
- 광역도로망 : 전주~대구 고속도로, 남해안 해안관광도로, 동서통합대교, 여수~남해 동서해저터널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동서화합과 교류활성화를 위한 공동현안에 적극 협력한다.
2019년 1월 22일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