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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충남도, ‘해양수산 정책 발전에 기여’…해수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2016년 03월 06일 충남도가 지난해 수립한 서해안 비전 및 해양수산발전계획이 탁월성을 인정받았다. 
도는 지난 4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서 열린 ‘해수부-지자체 해양수산정책협의회’에서 해양수산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주, 강원도와 함께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도가 해양수산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지난해 수립한 서해안 비전과 해양수산발전계획이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책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수립한 서해안 비전은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 건도 충남’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목표는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더불어 창조하는 건강한 바다·역동적인 바다·소통의 바다로 잡았다. 

목표별 추진전략으로는 ‘건강한 바다’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 바다와 교류하는 해양레저·관광 등을, 역동적인 바다’는 생동감 넘치는 어촌·어항 풍요로운 수산자원, 충남 미래성장동력 해양신산업 창출 등을, 소통의 바다’는 국제 물류·항만 거점 조성과 하늘·바다·땅길을 아우르는 교통망 확충 등으로 세웠다. 

지난해 12월 공식 발표한 해양수산발전계획은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풍요와 역동의 바다 ▲세계를 향한 교류의 바다 등 3대 목표와 6대 추진전략, 98개 사업을 담고 있다. 

도는 특히 이들 사업 중 우선적으로 추진 할 대표과제인 ‘골든오션 프로그램’으로 6대 프로젝트 24개 사업을 내놨다. 

이날 도와 함께 감사패를 받은 제주는 크루즈 국제포럼 개최와 제주신항 제안 공로로, 강원은 명태 살리기 추진 등 수산자원 조성 공로로 이번 영예를 안았다. 

맹부영 도 해양수산국장은 “서해를 아시아의 중심, 나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지난해 서해안 비전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발전계획을 공표했다”며 “이번 감사패는 이 같은 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맹 국장은 이어 “올해는 급변하는 해양 환경에 대비하는 지침서와도 같은 서해안 비전과, 실행계획인 해양수산발전계획의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영석 해수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해양수산정책협의회는 윤종인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 해수부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과 내년 예산 편성 방향 설명, 시·도별 해양수산 정책 건의,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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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