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고시원, 여관‧모텔, 빈사무실 등 비(非)주택시설을 셰어하우스 또는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청년 1~2인가구 등 주거약자에게 최장 10년간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을 서울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경기 침체와 노후화로 늘어나는 공실 때문에 고민하는 건물주와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찾는 청년 주거빈곤층을 잇는 민관협업방식의 이른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다.
특히, 입주 물량의 30%이내는 청년주거빈곤가구에게 주변시세 대비 50% 수준의 '반값 월세'로 우선 공급해 높은 보증금 부담을 겪는 서울의 청년 주거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주거빈곤가구 :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와 지하 및 옥상거주,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 사업자가 되어,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을 매입‧임대 후 리모델링하고 SH공사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이때 시가 리모델링 비용의 50%(1억5천만 원 한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사업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사업비의 90%까지 5년만기 저리(연 2%)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내 전체 1인가구는 2020년 109만 가구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1/5은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동안 ‘가족원수’ 등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상 불리한 조건 때문에 입주 기회가 적었던 1인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열악한 주거유형의 상징이었던 고시원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최근 도시 주거문제 대안으로 떠오른 '셰어하우스(share house)'로 변신시킬 계획이다.
영국의 다중주택 실당 최소면적기준과 동일한 실당 최소 6.5㎡(약 2평) 이상의 개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일부 방은 과감히 없애는 대신 회의실, 휴게실, 식당 등 커뮤니티 공간(실당 1평 내외),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을 마련해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여관‧모텔 등 숙박시설은 방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 특성을 살려 대규모 공사 없이 원룸형 주택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