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중 FTA 발효,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및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논의 등 바야흐로 메가 FTA 시대를 맞은 가운데, 경기도가 9개 부문 195개 사업에 6,188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15년 FTA 종합대책(안)을 마련, 심의에 들어갔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양복완 행정2부지사 주재로 ‘2016년도 경기도 FTA 종합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FTA 종합대책’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한 FTA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FTA 보완대책 수준을 넘어, 도 차원에서 메가 FTA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산업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와 비상품 분야로 구분해 추진된다.
우선, 상품 분야는 제조업, 섬유산업, 농업, 수산업, 축산업 5개 부문으로, 총 180개 사업에 5,215억 원이 지원된다. 제조업은 가구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등 32개, 농업은 FTA 대응전략 홍보 사업 등 58개, 수산업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등 23개, 축산업은 우수종돈 농가 보급 사업 등 58개가 지원대상이다.
비상품분야는 문화·콘텐츠. 투자유치, 지식재산, 소상공인 등 4개 부문으로, 총 15개 사업에 973억 원이 지원된다. 문화·콘텐츠는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및 운영 사업 등 4개, 투자유치는 해외유치단 파견 및 홍보 사업 등 4개, 지식재산은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등 4개, 소상공인 부문은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등 3개가 지원사업으로 포함됐다.
특히, 수혜사업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산업은 보완하기 위해 ▲전담팀 구성, ▲인도·베트남·이란 등 중요 전략 시장 공략,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중 FTA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중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경기비즈니스센터(GBC) 확대 설치(광저우, 충칭), ▲고부가가치 상품 진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특화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전략품목 개발, 융·복합을 통한 6차산업화, 국내 외식기업을 활용한 해외 진출 등을 추진하고, 또 ‘경기도형 오픈플랫폼’를 활용한 디자인·마케팅 지원 등을 대책으로 마련했다.
양복완 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의 FTA 대책이 피해에 대한 보완, 방어에만 방점을 찍는 경향이 컸다.”면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옛말이 있다. 이처럼 우리가 공격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무엇인지, 크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 공략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게임산업이나 의료·서비스 등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진 부문을 적극 활용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신흥국 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과 자문을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경기도 FTA 종합대책위원회는 지난 2009년 지자체 최초로 제정된 ‘FTA이행에 따른 산업지원조례’에 의거해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관련 공무원 및 도의원, 학계, 경제계, 수혜·피혜분야 관계자 등 FTA관련 산업 분야를 총 망라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도는 이날 심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 오는 2월 중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161개 사업, 5,735억 원 규모의 ‘2015년도 FTA 종합대책’을 추진, 4년 연속 경기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최우수단계 획득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