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4일) 전년 대비 7.4% 대폭 증가한 14조 2,860억 원 규모의 ’22년 본예산과 ‘21년 3회 추경예산 7,694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지난 6월 이후 3차례 추경(2조 7,123억 원)으로 코로나 피해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린 스마트 도시에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다대소각장 재개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시청 앞 행복주택건설 등 12대 장기표류사업을 의회와 협치하여 풀어왔으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서부산 균형발전 사업을 가속화 했다.
내년 예산의 편성 방향은 ①내게 힘이 되는 행복한 도시, ②초광역 경제도시, ③산학협력 혁신도시, ④AI 기반 스마트 도시, ⑤저탄소 그린도시, ⑥문화관광 매력도시 등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또한, 사업비 및 행정운영비를 강도 높게 조정하는 등 재정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채무발행 규모는 4,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03억 원을 적게 발행하여 재정건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 첫째,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에 4,085억 원을 투입한다.
▸15분 생활권 조성 : 945억 원
15분 생활권 재구성을 위해 부산시 전역에 어린이 도서관(복합문화공간) 48여 개소를 조성하고, 지역별로 부족한 생활편의시설은 구군, 주민들과 협업하여 설치한다.
또한, 15분 생활권을 연결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갈맷길 300리를 새로 조성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횡단보도 재설치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도심공원 내 명상체험 공간 마련, 노인 친화형 공원, 보호수 마을 커뮤니티, 스마트 가든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희망도시 : 539억 원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해 일자리 지원, 창업환경조성, 자산형성지원, 주거지원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분야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벤처기업 등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들이 거주하면서 창업할 수 있는 청년 창업 복합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에 136억 원을 투입하고,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청년 월세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한도로 확대하며, 1억 원 한도 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함께 행복한 도시 : 2,601억 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융자와 이자 지원을 3,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출산장려금 첫째 2백만 원, 둘째 이후 추가 1백만 원, 양육비 구분 없이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며 영아수당도 285억 원 편성했다.
고령친화 도시조성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첨단의료 장비를 갖춘 의료버스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중년 일자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원봉사은행 설립 타당성 용역비도 반영했다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며, 각 행정복지센터 내 통합돌봄 센터를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부산형 복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공공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 침례병원 부지 취득, 서부산의료원 시설 기본계획 예산을 편성하고, 여성폭력방지센터 설치·운영, 남성 육아휴직 지원 시범 실시, ‘펨테크(Femtech) 벨리’ 시범 조성하는 등 양성평등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초광역 경제도시에 5,218억 원을 투입한다.
▸미래비전 실현 및 경제혁신도시 : 4,044억 원
정부의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에 부산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도심 단절과 원도심 쇠퇴를 가속하는 가야차량기지의 개발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기계, 자동차, 조선, 신발, 섬유 등 전통산업을 인공지능(AI), 5G,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신산업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경영안정자금 1,5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뉴딜 벤처펀드, 모태펀드, 콘텐츠 펀드, 임팩트 투자펀드 등 총 115억 원을 결성하여 지역기업에 400억 원 이상 투자하며, 창업촉진지구 지정, 사물인터넷(IoT) 창업생태계 조성 등으로 기업과 연계하여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 4,8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균형 발전 실현 : 1,174억 원
서부산권과 도심 주요 도로망 확장하기 위해 서부산권에 엄궁대교, 가덕대교~송정IC 간 고가도로를 시작하고, 내·외부 순환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을숙도대교~장림고개 지하차도와 만덕2터널 교통량을 분산시킬 제3 만덕터널은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시에, 도심 주요 도로망인 중앙대로 확장,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덕천~화명 간 입체교차로를 본격 시작하는 등 주요 간선도로 개설에 975억 원을 편성했다.
시민의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저밀도형 워터프론트 종합계획과 다대포 일원 도시계획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대평동 해양산업혁신기지 등 낙후지역 도시재생에 총 191억 원을 투입한다.
■ 셋째, 산학협력 혁신에 1,134억 원을 투입한다.
부산시 지산학 총괄 플랫폼인 지산학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테크노파크 특화센터-기업-대학을 연결하는 브랜치를 지정하여 전면적인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실습 브릿지사업, 부산정보산업 인력양성 등 대학, 기업, 지자체와 연계한 맞춤형 미래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부산형 디지털 클러스터 등으로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존 수리조선분야 디지털화, 수산양식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 및 스템(STEM) 빌리지, 해양신산업 오픈 플랫폼 조성 등으로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넷째, AI기반 스마트 도시에 1,070억 원을 편성하였다.
충전식 주차박스를 도시철도역 주변에 설치하여 공유 모빌리티 시범지역을 조성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스마트교통체계 구축을 시행하며,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해 무장애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능형 교통체계도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기업 유치에 필요한 투자유치 보조금 375억 원을 편성하여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지원센터 지원 등 지역대학과 연계한 창업 인프라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분산 신원증명 ‘B PASS(비 패스)’, 의료마이데이터, 부동산 집합투자 실증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블록체인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국제금융센터 내에 블록체인 기업 입주 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 다섯째, 저탄소 그린도시에 2,55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방사성 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전력반도체 연구·생산·신뢰성 검증 원스톱 센터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에너지 연구센터, 수소전기차 보급, 부품산업 육성 등 친환경 신산업에 총 307억 원을 편성하고, 부산업사이클센터 건립,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자원순환도시 조성에 231억 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공원과 녹지를 기반으로 저밀도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조성하고자 맥도 100만 평 그린시티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맥도, 을숙도공원, 에코델타시티 훼손 복구지에 대해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그동안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해운대 달맞이 공원 보상, 생활밀착형 숲 조성, 해운대수목원 조성공사 등 도심지 내 공원 조성, 생태하천 조성에도 56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여섯째, 문화관광 매력도시에 1,389억 원 투입한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 180억 원
정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식표명으로 내년 하반기 엑스포 실사에 시정역량을 총동원하고자 엑스포 유치 홍보에 180억 원을 편성했다.
▸체육도시 조성 : 285억 원
15분 생활권 내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 체육대회 지원에 159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사직야구장, 구덕운동장, 복합힐링파크 등 주요 스포츠 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매년 120억 원씩 10년간 1,200억 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기반 구축 : 623억 원
세계적 미술관 유치 타당성 조사, 오페라 하우스 건립, 국제아트센터 내 파이프 오르간 설치,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설치 등 문화시설 확충에 474억 원을 편성하고, 15분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생활문화센터 확충 등에 44억 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조성 : 301억 원
지역관광산업 자생기반 강화를 위해 관광마이스육성기금을 매년 20억 원씩 5년간 100억 원을 적립하고, 부산 관광 선결제 프로모션 등 판촉 행사를 통해 부산관광을 널리 알리고, 관광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15분 도시, 산학협력 혁신도시, 문화관광 매력도시, 저탄소 그린도시로 부산이 먼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할 것이다.”라면서, “시의회와 협치와 소통으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새로운 시정의 비전과 정책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참고자료] ‛22년 예산안 전체 모습 |
□ 예산규모 14조 2,860억원(’21예산 대비 증 7.4%) |
ㅇ 예산안 규모는 2021년 대비 7.4% 증가한 14조 2,860억원으로 일반회계 11조 1,451억원, 특별회계 3조 1,409억원으로 전망
- 일반회계 세입의 43.5%를 차지하는 지방세는 2021년 당초예산보다 13.0% 증가한 4조 8,424억원으로 전망
- 국고보조금은 국가 확장적 재정운영에 따라 ‘21년 당초예산 4조 7,284억원 보다 4,222억원(증 8.9%) 증가한 5조 1,506억원 전망
- 총 발행채무는 ‘21년대비 2,603억 감소한 4,200억원으로 발행
지방채 이자상승에 대비하여 발행 규모 최소화
(’21년 6,803억 → ‘22년 4,200억, △2,603억)
□ 총괄 규모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2년도 (구성비, %) | 2021년도 당초 (구성비, %) | 증감액 | 증감률 | |
총 계 | 142,860 (100) | 133,010 (100) | 9,850 | 7.4% | |
일반회계 | 111,451 (78.0) | 103,418 (77.2) | 8,033 | 7.8% | |
특별회계 | 31,409 (22.0) | 29,592 (22.3) | 1,817 | 6.1% | |
| 공기업 | 7,933 (5.6) | 7,946 (6.0) | △13 | △0.2% |
| 기타 | 23,476 (16.4) | 21,646 (16.3) | 1,830 | 8.5% |
□ 재원별 규모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2년도 (구성비, %) | 2021년도 당초 (구성비, %) | 증감액 | 증감률 | |
계 | 142,860 (100) | 133,010 (100) | 9,850 | 7.4% | |
자주 재원 | 지방세 | 48,424 (33.9) | 42,835 (32.2) | 5,589 | 13.0% |
세외수입 | 10,006 (7.0) | 10,631 (8.0) | △625 | △5.9% | |
이전 재원 | 지방교부세 | 12,452 (8.7) | 11,499 (8.7) | 953 | 8.3% |
국고보조금 | 51,506 (36.1) | 47,284 (35.5) | 4,222 | 8.9%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16,572 (11.6) | 14,266 (10.7) | 2,306 | 16.2% | |
지 방 채 *지역개발기금 300억 별도 | 3,900 (2.7) | 6,495 (4.9) | △2,595 | △4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