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금)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0.8℃
  • 구름조금서울 2.2℃
  • 맑음대전 -0.5℃
  • 구름많음대구 1.6℃
  • 흐림울산 3.7℃
  • 흐림광주 5.6℃
  • 구름조금부산 7.4℃
  • 흐림고창 7.6℃
  • 맑음제주 7.8℃
  • 구름많음강화 2.6℃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0℃
  • 구름조금강진군 0.2℃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조금거제 5.0℃
기상청 제공

노후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 발의

-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기존 단독·다세대에서 연립주택으로 확대·적용 -
이동호 의원 발의, 해양교통위원회 (’20. 9. 9) 심사 통과

URL복사

노후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길이 열리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기를 띄게 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이동호 의원(북구3)이 발의한「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해양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상위 법령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19.10.24)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부산시가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사각지대인 노후주거지 재생효과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왔으나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가로주택정비사업 6곳 △자율주택정비사업 10곳 △소규모재건축사업 14곳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 도시정비과 자료(20.7월말) 기준) 참조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례안은 집주인들이 스스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을 기존 단독·다세대주택에서 연립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부산의 연립주택은 약 31,081호 국토부 통계누리,  「건축주택국 2020 하반기 주요업무계획」(2020.7.15.) 내용 참조(2018년말 기준)
에 달하고 있으며, 그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연립주택까지 사업대상이 확대되면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함께 아울러 소규모정비사업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등 사업여건이 좋아지고 노후 저층주거 환경개선과 더 나아가 양질의 주택공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남양주시, 경기도 긴급 브리핑에 대한 입장 밝혀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3일 경기도의 언론 긴급 브리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경기도가 제안한 녹취록 공개요구와 조사개시 이유로 밝힌 5가지 사유, 조사과정의 인권침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입장문에서 경기도가 제안한 남양주시장 관련 녹취록은 대부분이 허위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녹취록 공개 여부는 경기도에서 자체 판단할 것을 제안하고 공식적으로 녹취록 공개 동의를 제안한 사항 자체가 적절치 않음을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가 부패의혹이 있다며 주장하는 5가지 조사개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완료된 사항이거나 타 기관에서 이미 조사 중인 사항이라며 경기도가 주장하는 부패와의 전쟁이 과도하고 편파적인 조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감사담당자가 조사과정에서 한“여론조사 결과 지사가 대권주자 1위로 올라간 날에 맞춰 부정적인 댓글을 일부러 달았느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다 뒤집어 쓴다”는 등의 질문은 피조사자 입장에서 정치편항적이고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협박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시는 경기도의 부당하고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경기도의 공정한 판단과 양심을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입 장 문경기도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