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는 폭우와 폭설이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동·서부권 제설자재 보관창고 2개소를 신축했다고 밝혔다.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겨울철 폭설 빈도가 증가하면서 신속한 제설작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설 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 동절기까지 위임국도, 지방도 등 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전남도가 보유한 제설자재 보관창고는 북부권(장성), 중부권(나주) 등 2개소에 불과했다.제설작업차량 이동 거리가 먼 동부권과 서부권의 경우, 2회 이상 작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특히 지난해 겨울철 폭설 시 제설자재 보충을 위한 차량 이동 시간이 길어져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권역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부각됐다.이번에 준공한 제설자재 보관창고는 동부권(곡성), 서부권(무안), 2개소다.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각 연면적 219㎡ 규모로 건축됐다. 약 500톤의 제설자재를 보관할 수 있어 겨울철 도로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신규 제설창고를 이용하면 제설작업 대상 도로와 제설자재를 싣는 지점이 가까워져 최대 2시간의 작업 준비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심야나 새벽 시간대 긴급 제설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도로 결빙에 따른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고, 제설자재 운송비용 절감과 작업자들의 피로도 감소 등 작업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전남도는 올 겨울 15톤 덤프트럭 25대, 굴삭기 3대와 제설자재 2천484톤을 사용해 총 56개 노선, 3천312km(위임국도 9개 노선 600km·지방도 47개 노선 2천712km)에 대한 제설작업을 할 예정이다.이경종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혹한과 폭설이 예고된 이번 겨울철 권역별 제설작업 준비에 온힘을 쏟겠다”며 “위임국도와 지방도를 이용하는 도민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는 11월 1일(금)부터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산불감시인력 700여 명을 현장 배치하고, 공무원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했다.아울러 오는 11월 9일(토) 대구광역시 등 10개 기관이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 주요 산의 등산로에서 공무원 등 340여 명이 관할 구역별로 대시민 산불예방 캠페인을 일제히 추진한다.이날은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시민들에게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솔선수범하여 나설 예정이다. 팔공산 하늘정원에서 예정된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공무원과 팔공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참여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산불은 개인의 한순간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반면, 수백 년 간 가꿔온 산림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 가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입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산속 취사와 모닥불·담뱃불 피우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산림인접 지역 농산 폐기물 등 소각행위도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대구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만약 산에서 산불을 발견할 경우 119나 대구시 각 관할 구·군 산림 부서로 즉시 신고하고,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산불 진행의 반대 방향으로 벗어나 산불이 난 자리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불위험시기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직접 나서겠다”며, “소중한 우리 산림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전력공사와 3기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32개 사업지구의 전력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한 협력 모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LH는 최적화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하여 올해 총 32개 사업지구 내 전력설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3기 신도시는 지구 내 다수 지장 송전설비가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어 양 기관은 적기에 안정적으로 전력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실무자간 협의를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이어서 지난 10월 열린 간담회에서는 양 기관 경영진이 직접 참석하여 전력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과 세부 협력 사항을 담은 최종적인 협력 모델을 마련하였다.협력 세부 사항으로는 △ 지구지정 전 전력시설물에 대한 사전 협의절차 마련 △ 송전선로 이설 업무처리 효율화 방안 수립 △ 상설 협의를 위한 사업지구별 협의체 강화 △ 전력시설물의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시행 등이다. 지구지정 전에 전력시설물에 대한 사전절차 협의를 마련하여 전력 설비계획을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송전선로 이설 업무처리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이를 위해 양 기관 관리자급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상설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며, 전력시설물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안정적인 전력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국토도시 개발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협력모델을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마련하게 돼 뜻깊다”라며 “3기신도시 등 신규로 조성되는 도시 기반시설 마련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적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11월 8일 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부산광역시의회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1회를 맞이하는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부산지역 6개 대학교 학생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회식, 경연대회, 시상식순으로 진행하며, 경연대회는 학교별로 지역현안을 의제로 선정해 상임위원회 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경연대회 참가 의제는 ▲반려견 순찰대 시행 및 운영 관련 논의(동서대) ▲부산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AI 경로당 도입 제안(동아대) ▲낙동강 녹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사업개정안(부경대) ▲한국철도공사 가야차량사업소 부지 활용안(부산대) ▲부산 북항 카지노 관광 사업(부산외대) ▲부산 시립 실버타운 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신라대) 등이다.경연대회 시상은 단체부문(의장상)과 개인부문(학회장상)으로 나누어, 단체부문은 대상 1팀, 최우수 2팀, 우수 3팀, 개인부문은 대상 1명, 최우수 5명, 우수 6명, 장려 6명에게 상을 수여한다.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대학생들이 지역 현안에서 직접 의제를 선정하고 시나리오 작성과 역할 연습, 실제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 멘토의원 지원으로 긴 시간 준비해 본 경연을 펼친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앞으로 부산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안성민 의장은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가 유일하게 개최하고 있는 행사”라며 “역대 대회에서 다룬 여러 주제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로 활용되었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왔으며, 올해도 부산의 여러 과제를 해결할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각종 지표의 우상향 속에 일류경제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 혁신성장의 촉매가 될 기업 상장 또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대전시는 7일 3차원 현미경 광학기기 및 의료장비 제조 및 판매 전문기업인 (주)토모큐브가 코스닥에 상장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대전기업은 총 62개로 늘어났다.이는 6대 광역시 가운데 인천(94개), 부산(82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지역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57조 원으로 6대 광역시 중 인천에 이어 두 번째, 비수도권 광역시 가운데 1위에 해당한다.특히 민선 8기 들어 상장한 기업 수는 14개, 올해 들어서만 8개로 역대급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상장 절차 중인 지역기업들*이 대기 중에 있어, 최근 대전의 기업 상장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시는 이러한 증가세가 지역 혁신 성장의 마중물로 작용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고용 유발 등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대전의 상장기업 증가세는 대전의 경제체질이 일류경제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창의적 기술력을 가진 지역 유망기업들이 대전에서 꿈을 키우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미래 비전을 담은 시청사 건립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기초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여론조사는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18세 이상 파주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전화조사 및 무선 모바일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시는 여론조사를 통해 시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 등으로 구성된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을 꾸려 오는 12월에 중 3일 동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은 공론화와 관련된 내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깊이 있게 학습한 후, 토론을 통해 공론 결과를 도출하게 될 예정이다.김민섭 공공건축과장은 “능동적인 학습과 토론을 거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내실 있는 공론 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도내 가구와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5년마다 통계청이 주관하며,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협력하여 진행된다.조사 대상 가구는 약 548,000가구로, 건축 연도 5년 이상 30년 미만의 아파트는 제외된다. 이 아파트는 행정자료와 공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사 항목은 14가지로, 거처 종류, 빈집 여부, 옥탑방 및 반지하 여부, 총 방 수, 주거시설 수, 농림어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조사원은 각 가구를 방문하여 직접 조사를 진행하며, 부재 시에는 전화로 조사를 이어간다.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옥탑방과 반지하 여부 등 행정자료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보는 향후 2025년에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현행화 작업에 활용될 예정이다.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사회 취약계층 지원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사에서 얻어진 옥탑방과 반지하 여부 등의 정보는 재난 상황 대비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강원특별자치도의 박형철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사는 내년에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옥탑방과 반지하 여부 등 주거 문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과 재난 대비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1월 5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16회 의정부 인사이트’를 열고 의정부역세권 개발, 기능집약 도시(콤팩트 시티) 조성 등 시의 역점 시책에 대한 비전과 통찰을 제시했다. 통장 및 직원 약 150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기능집약도시(콤팩트시티)-20세기 도시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마련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강사로 나서 인구 구조, 거주자의 수요(니즈), 코로나19 이후 생활 방식의 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주택 공급, 공간 복지 등 다양한 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박성남 부시장은 “우리 의정부시는 ‘고밀도 복합 개발’과 ‘걷고 싶은 도시 환경 조성’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개발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희망찬 의정부의 미래 비전과 통찰(인사이트)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6일 보훈회관 대강당에서 6·25참전 유공자 및 보훈단체장,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6·25전쟁 호국 영웅 위로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인 이춘목 명창의 제자인 최선희 씨가 펼친 흥겨운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인사말씀, 오찬 등 순으로 진행됐다.박창근 광명시 6·25참전유공자회장은 “시에서 6·25 참전자를 위해 위로 행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박준용 복지정책과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에 새기겠다”며 “앞으로 영웅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매년 6·25전쟁 호국영웅들을 모시고 위로연을 개최해, 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조국애를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지난 5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양주시 섬유패션산업 육성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섬유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양주시 섬유패션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다음 연도 지원사업 개선 방안 및 섬유산업 발전 방안 의견 교류를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사업별 수혜기업의 인터뷰와 연구원 인프라 영상 시청을 비롯해 지원 성과물을 관람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과 함께 ▲섬유 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진디자이너를 통한 명품니트 육성 사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성화 지원사업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사업 등 섬유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섬유산업연합회와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사업을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와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강수현 양주시장은 축사에서 “계속되고 있는 섬유산업의 위기 속 우리가 개척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양주시도 이번 성과발표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통해 섬유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끌어낼 방안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06호’에 따라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에 대해 2024년 11월 10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다고 밝혔다.이번 공고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8.8.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에 따라 2024.8.13.부터 2024.12.31.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감북동 전체 지역과 감일동·감이동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제외한 나머지 구역,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외 주거지역이다.2024년 11월 10일 자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일 자로부터 맺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 토지 취득이 가능하며 세부 해제 필지는 하남시 홈페이지(www.hanam.go.kr) 고시·공고 및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하남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1회 지방정부협의체 장관 회담(DETA’s Ministerial Summit)’에 참석해 메사추세츠(미국), 옥시타니(프랑스) 등 세계 9개 지방정부와 함께 AI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AI 분야 국제협력과 윤리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담은 2024~2025년 지방정부협의체(DETA) 의장국인 카탈루냐주에서 주최했으며, 카탈루냐 마리아 갈린도 디지털정책부 차관의 환영사로 시작해 ▲각 정부 소개 발표 ▲DETA 연간 활동 보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선언문’ 발표 ▲라운드테이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9개의 지방정부 대표단이 자국의 신기술 관련 정책과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가운데, 도는 AI 산업 현황과 AI를 활용한 도민 삶의 질 향상, AI 산업 진흥 및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각 대표단은 윤리적인 AI 기술 개발을 위해 회원 정부 공동으로 작성한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에 AI의 윤리에 대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선언문은 인간 존엄성,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윤리적 규범과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는 AI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는 AI를 포함한 신흥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함께 DETA 연합의 향후 협력 방안을 다뤘다. 도는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 등 도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AI 윤리 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한편, DETA(Disruptive and Emerging Technologies Alliance, 초혁신 신기술 동맹)는 혁신 기술 분야 영향력 확보 및 교류를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한 글로벌 협의체로 17개국 지방정부가 회원국으로 있으며 경기도는 올해 1월에 가입, AI 분과(14개 회원국)에 참여하고 있다.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기도가 AI 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선도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AI 발전을 위해 세계 각국 정부와의 협력 활동을 지속하고, AI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한 선언문(국문)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한 선언문 수정본 2024년 8월 28일(경기도 의견 전부 반영) Diagnosis of the issue 문제 진단 일상생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제점, 기회, 거버넌스 문제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며, 이들 각각은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좌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AI 혁신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그 혁신이 윤리적 규범과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는 AI문화를 만드는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규제 및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의 발전을 위한 윤리적 개발 및 활용을 장려하는 체계적인 환경 아래에서 AI 혁신이 발전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 산업 리더, 학술 기관, 시민 사회가 AI가 어떻게 성과를 이루어내는지와 그 이유를 이해하는 동시에, 국가별 규제 및 기술 수준의 차이, 지역별 디지털 격차 등을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에 대한 약속에 동참해야 합니다. Our vision 우리의 비전신뢰할 수 있는 AI를 우리 사회체계 속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격, 데이터, 정의 등 모든 부문에 대한 사고방식을 이성적인 사고에서 관계 중심적인 사고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윤리는 단순한 기술적 해결방안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때 효율성과 운영상의 이점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투명성, 정의, 안전, 책임, 프라이버시, 자율성, 자기 결정권, 지속가능성 및 문화적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는 AI가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시하는 관계적 접근방식을 받아들이고, 개인-공동체-기술의 상호 연관성을 인식하며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Core values 핵심 가치인간의 존엄성: AI 시스템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개개인이 존중받고 그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AI를 개발하는 데 앞장서야 해야 합니다. (즉, 인간 중심의 AI) 민주주의: AI는 민주적 과정과 제도를 지원해야 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책임 있는 AI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AI는 특정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와 부합해야 합니다. 법치주의: AI의 개발과 활용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관리되어야 하며, 모든 행위는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AI 분야 전반에서 정의와 책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Key commitments 주요 약속윤리적 개발: 우리는 AI 기술의 윤리적 개발에 힘써야 하며, AI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편견 해소, 공정성 보장, 영향을 받는 모든 개개인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투명한 거버넌스: 우리는 AI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수립하여 AI와 관련된 정책과 규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대중의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포용적 혁신: 우리는 AI 혁신 과정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여기에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AI 연구 개발에서 다양성을 증진하며, 모든 의견이 반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책임과 의무: 우리는 AI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강력한 책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AI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작동되고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I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실행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우리는 AI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되, 기후변화와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AI개발에 전념해야 합니다. Recommendations 권고사항앞서 언급한 핵심 가치와 주요 약속에 따라 AI가 개발 및 관리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는 사회 정의를 지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의 더 큰 목표에 기여하는 "더 나은" AI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 5가지 권고사항을 제안합니다: 1) AI가 활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는 AI 윤리체계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변화하는 사회적 규범, 기술의 발전, 규제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동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형성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요구 및 가치를 포용하고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AI 개발 및 배포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참여형 거버넌스 모델을 구현합니다. 여기에는 정책 입안자, 기술자, 시민 사회 단체, 그리고 특히 소외된 집단을 포함한 AI 기술의 최종 사용자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참여는 AI 시스템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개발 및 운영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만들어, 사회 전반에 걸쳐 AI에 대한 신뢰와 수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AI의 사회기술적 복잡성을 탐구하기 위해 기술자, 사회과학자, 윤리학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 간의 학제간 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성적·정량적 연구방법을 통합하여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학제간 협력은 기술적으로 진보했을 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건전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하며,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AI 시스템의 설계부터 배포 이후까지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윤리 및 영향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AI 기술의 잠재적인 사회·경제·문화적 영향을 측정해야 하며, 특히 편견, 차별,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AI 개발 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윤리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AI 시스템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취약 계층에게 의도치 않은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5) 정책 입안자, 개발자, 일반 대중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AI 활용능력(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공공 인식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러한 활동(이니셔티브)는 AI의 윤리적 차원, AI 기술의 잠재적 이점과 위험성, 그리고 AI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개인의 권리를 다루어야 합니다. AI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개인이 AI 윤리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하고, AI의 힘을 신중하고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고, AI 윤리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민주적 가치와 사회 정의 원칙에 따라 AI 기술의 발전 및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Call to Action 행동 촉구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 리더, 학술 기관, 시민 사회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앞서 언급한 ‘핵심 가치’를 받아들이고, ‘주요 약속’을 실현하며, 주요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전은 지역 특정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산업을 강화하며,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AI 기술의 개발, 활용 및 거버넌스가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은 줄이고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미래의 AI 기술은 단지 혁신적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인류로 정의하는 가치관과도 부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AI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며, 민주주의 원칙을 지지하고,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Signatories 서명인우리 서명인은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에 전념합니다 붙임 2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한 선언문(영문) A manifesto for advancing trustworthy AI Draft 28/08/2024 Diagnosis of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 successful integration of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everyday life requires taking into account a complex interplay of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governance considerations, each influencing the trajectory and impact of AI technologies on society. For this to happen, effective governance, regulation, and knowledge of its mechanisms are crucial to foster AI innovation while ensuring an AI culture that it conforms to ethical norms and societal values. Although AI innovation can thrive in a well-regulated environment that encourages ethical development and deployment for advancing trustworthy AI, this requires governments, industry leaders, academic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to be aware about how AI achieves outcomes and why, while considering differences in each nation’s regulations,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regional digital divides. Our vision The integration of trustworthy AI into our societal frameworks necessitates a fundamental shift from rational to relational thinking about personhood, data, justice, and everything in between, placing ethics as something that transcends mere technical solutions. To achieve this, AI technologies need to be developed and deployed not just for efficiency and operational gains but also for promoting transparency, justice, safety, responsibility, privacy, autonomy, self-determination, sustainability and cultural diversity. This means embracing a relational approach that prioritizes the human and societal impact of AI, thus recognizing the interconnectedness of individuals, communities, and technologies while aligning with three core values: human dignity,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Core values Human dignity: AI systems must respect and enhance human dignity, ensuring that individuals are treated with respect and their fundamental rights are upheld. Therefore, we must advance to develop AI that empowers people and improves their quality of life (i.e. human-centered AI). Democracy: AI must support democratic processes and institutions, promoting transparency and a participatory approach involving many relevant stakeholders that further advance responsible AI technology for the general public interest, thus adapted to context-specific social value requirements. Rule of law: AI development and deployment must be governed by and adhere to the rule of law, ensuring that all activities a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to ensure justice and accountability in all AI-related endeavors. Key commitments Ethical development: We must commit to the ethical development of AI technologies, integrating ethical considerations into every stage of the AI lifecycle. This includes addressing biases, ensuring fairness, and prioritizing the well-being of all affected individuals. Transparent governance: We must commit to clear and transparent governance frameworks for AI, ensuring that policies and regulations with respect to AI are openly communicated and subject to public scrutiny. This transparency is essential for building trust and legitimacy. Inclusive innovation: We must commit to create opportunities and resources for diverse participation in AI innovation. This includes supporting education and training initiatives, promoting diversity in AI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ensuring that all voices are heard.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We must commit to implement robust accountability mechanisms to monitor and evaluate AI systems, ensuring that they operate as intended and do not cause harm. Responsibility for AI outcomes needs to be clearly defined and enforced. Sustainable development: We must commit to sustainability in AI development and use in order to minimis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AI while promoting their use in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social inequality. Recommendations By fostering an environment where AI is developed and governed in line with the abovementioned core values and key commitments, we can move closer to realizing the vision of "better" AI that supports social justice and contributes to the broader goals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we propose the following 5 recommendations: 1) To develop and continuously update ethical frameworks for AI that are sensitive to the diverse societal contexts in which AI operates. These frameworks should be dynamic to accommodate evolving societal norms,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regulatory changes. They should also be informed by broad stakeholder engagement, including input from marginalized and vulnerable communities, to ensure that the frameworks are inclusive and representative of diverse societal needs and values. 2) To implement participatory governance models that actively involve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related to AI development and deployment. This should include policymakers, technologist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crucially, the end-users of AI technologies, especially those from underrepresented groups. Such engagement will help ensure that AI systems are developed and governed in a manner that is transparent, accountable, and aligned with the public interest, thereby enhancing trust and acceptance among all societal sectors. 3) To encourage and support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between technologists, social scientists, ethicist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to explore the socio-technical complexities of AI. This approach should aim to integrat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to gain a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impacts of AI on society.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can foster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ies that are not only technically advanced but also ethically sound, culturally sensitive, and socially beneficial, ultimately contributing to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4) To implement comprehensive ethical and impact assessments throughout the lifecycle of AI systems, from design to deployment and beyond. These assessments should evaluate the potenti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impacts of AI technologi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identifying and mitigating risks related to bias,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By making these assessments an integral part of the AI development process, organizations can proactively address ethical concerns and ensure that AI systems contribute positively to society and do not inadvertently harm vulnerable populations. 5)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and public awareness campaignsto enhance AI literacy among all segments of society, including policymakers, developers, and the general public. These initiatives should cover the ethical dimensions of AI, the potential benefits and risks of AI technologies, and the rights of individuals in the context of AI decision-making. By fostering a well-informed public discourse on AI, these efforts can empower individuals to be able to harness the power of AI in a well-considered and responsible manner, to engage in meaningful discussions about AI ethics, to advocate for their rights, and to participate actively in shaping the development and governance of AI technologies in a way that aligns with democratic values and social justice principles. Call to Action For this vision of trustworthy AI to become a reality, the abovementioned core values need to be embraced, the key commitments realised and the key recommendations respected by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governments, industry leaders, academic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Moreover, this vision extends to utilizing AI to address region-specific challenges, strengthen local industri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residents. This will ensure that the development, deployment, and governance of AI technologies benefit society while mitigating potential harms and addressing ethical, social, and environmental concerns. Together, we can create a future where AI technologies are not only transformative but also aligned with the values that define us as humanity. Thus, let us work together to ensure that AI serves the common good, enhances human dignity, supports democratic principles, and upholds the rule of law. Signatories We, the undersigned, commit to advancing trustworthy AI as outli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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