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방식과 관련해 주민대표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한 결과, 다수가 선호하는 ‘입안제안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지역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 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민간 전문가 등과 총 5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입안제안 방식’을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임을 확인했다.
이후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분당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1만 2,500여 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공모방식은 31%, 모르겠다는 의견은 5%로 나타났다. 이는 간담회에서 확인된 의견과 일치하는 결과다. 선도지구 공모 평가기준(이주대책, 장수명 인증, 추가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가 폐지를 요구했다.
입안제안서 접수 시기와 관련해서는 ‘접수 안내 공고 후 6개월’이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이 63%로 가장 많았다. 기반시설 반영 항목으로는 복합문화시설이 23%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이어 교통시설 16%, 공원 13%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하는 입안제안 방식의 비용 부담 우려와 관련해 시는 “당해 정비물량으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정비계획서 작성 비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다음 해 정비물량 선정 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비계획서 작성 용역사와 협약을 통해 전체 용역비의 일부만 초기 부담하고, 향후 사업비에서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해 실제 비용 부담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준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협의한 뒤 2025년 정비구역 선정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