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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지원국, 안전도시국)

○ 이경희 위원장 주요발언 
☆ 화재 대비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방연마스크 비치 요청(안전총괄과)
2019년 제정된 「구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 화재를 대비한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고하고 있음. 다중이용시설에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최근 화재가 빈발하는 점을 감안하여 정확한 마스크 비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구리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촉구(건축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기관을 통해 저금리 대출 등의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결국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변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시 자체의 예산을 통한 특별지원금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대부분이 청년층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좌절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양경애 간사 주요발언 
☆ 장기화된 부시장 공백의 조속한 해결 촉구(총무과)
만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부시장 공백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백의 장기화로 인한 행정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시장은 행정의 주요 책임자로서 시정의 연속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주요한 자리인 만큼 조속한 임용을 촉구하였다.

☆ 돌다리에서 동구릉까지 역사거리 조성사업 조속히 추진 촉구 (도로과)
동구릉역 개통 이후 상권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지만 인도 및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함. 시 예산이 소진되었다면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라도 조속히 추진 바람. 길은 도시를 잇는 단순한 통로를 넘어서 사람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공공의 공간이 되어야 함. 구리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함.

○ 김성태 의원 주요발언 
 ☆ 효율적인 시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안(회계과)
최근 세입세출외현금 예치 계좌를 이자율이 높은 MMDA 계좌로 변경하여 추가적인 이자수익을 얻도록 조치했는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반적인 회계 자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되어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람.

또한 관내 공익목적 단체들이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을 요청하지만 예산을 이유로 승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가 보유한 공용버스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배치되는 운전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는 등 공용차량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함.

시청사가 중앙 냉·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상기후로 인해 폭염과 한파가 잦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제안함.

○ 정은철 의원 주요발언 
 ☆ 수의계약 관련 면밀한 관리 요청(회계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에 관해서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부적격 업체가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업체 정보에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에 선제적인 필터링을 할 수 있도록 계약 정보에 대한 총체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함.

 ☆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절차의 조속한 재개 촉구(도시계획과)
경기도의 GH 이전 절차 중지 발표와 관련하여 GH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미뤄져 왔던 이전 절차 재개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여 구리 시민들의 염원인 GH 이전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함.

○ 권봉수 의원 주요발언  
 ☆ 공용차량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활용을 위한 공유서비스 제안(회계과)
현재 공용차량이 총 191대 운영 중이나, 연간 주행거리가 1천km가 채 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한 공용차량인 만큼 업무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기존의 공용버스 뿐 아니라 부서별 공용차량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공유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주차난 우려(안전총괄과)
복원사업 추진에 따라 복개천 공영주차장이 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주차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왔는데, 당초 대책으로 언급된 여울목공원 주차공간 마련이 난항을 겪으며 대체 공간의 확보가 절실함. 인창유수지 주차장과 구리역 환승센터 등 상대적으로 먼 위치에 주차공간을 마련할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점을 우려함.

○ 김용현 의원 주요발언
 ☆ 서울 편입 관련 구체적인 행정의 방향성 수립과 시민 불안 해소 요구(총무과)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관해서 중앙정부, 경기도, 구리시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 시의 행정 방향도 애매모호해지고 있음. 명확한 로드맵을 짜고 협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경감하도록 해야함. 또한 서울 편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플랜B 역시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위법성 지적(건축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하남(황산) 활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관련하여 가설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의 차이에 대해 질의함. 바닥이 고정되어 있고, 벽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둥과 보가 있는 건축물은 누가 봐도 일반건축물로 볼 수 있음. 컨테이너구조는 이동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동할 수 없는 건축물은 컨테이너로 볼 수 없다며, 건축과의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사항의 위법함을 지적함.

○ 김한슬 의원 주요발언 
 ☆ 서울 편입 추진을 대비한 자치분권 역량 강화 요구(총무과)
2017년 제정된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나, 7년 이상 수립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음. 서울처럼 거대한 광역단체로 편입되어서도 휩쓸리지 않고 자치행정을 추진할 수 있으려면 구리시 자체의 행정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단순한 치적쌓기용이 아닌 제대로 된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과 영향력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과학적인 데이터와 정책을 근거로 추진하여야 하므로 그 핵심이 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토록 요구함.


행감 2일차 권봉수 의원


행감 2일차 김성태 의원


행감 2일차 김용현 의원


행감 2일차 김한슬 의원


행감 2일차 양경애 의원


행감 2일차 이경희 의원


행감 2일차 정은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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