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23일 포천시청 신관 2층 시정회의실에서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열고 규제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김종훈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직 위원 11명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심의, 규제 신설·강화 등 규제 심사, 규제 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신규 위원들은 포천시의회 시의원, 변호사·노무사, 사회·경제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 구성해 전문성을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규제 심사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규제 수준이 적정한지 등 규제 신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개선 등 내실 있는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과 가까이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신설 및 강화 규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통하여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